최근 안성시 예산 심사보류를 둘러싸고 김보라 안성시장이 크게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지금 시민들이 묻는 것은 “왜 화를 냈는가”가 아니라, 왜 이런 예산 사태가 벌어졌는가? 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최 운영위원장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예산 논란과 관련해 일부 실책이 있는 부서장이 면(面) 단위로 좌천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 되는 것 자체가 안성시 행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만약 이번 예산 파행의 책임을 일개 부서나 실무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자 나쁜 정치 행위다. 라고 말했다.
안성시 예산은 특정 부서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서가 아니다. 예산 편성권은 명백히 시장에게 있다. 기준 없는 대규모 삭감, 조례를 어긴 보훈 예산,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 예산 축소, 그리고 장애인 예산을 둘러싼 ‘보복성 삭감’ 논란까지 이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행정 수반인 시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원칙도, 형평성도 찾기 어려웠다. 예산을 삭감한 예산부서조차 그 기준과 타당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일부 부서에는 “의원들에게 증액을 부탁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고 말하며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부서의 예산을 집행부서에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은 행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최 운영위원장은 더 심각한 문제는 집행부 내부 통솔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예산을 둘러싼 혼선과 책임 떠넘기기는, 행정의 리더 십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라고 말했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당 대표이자 운영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김보라 시장의 분노가 아니다. 사과와 수습, 그리고 책임 있는 설명이다. 라고 말하며, 김보라 시장은 예산 편성 전 과정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과 의회 앞에 명확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또한 예산 파행의 책임을 실무자나 특정 부서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행정 책임자로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 앞에서, 그 어떤 감정도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 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