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7.0℃
  • 박무서울 7.5℃
  • 연무대전 7.5℃
  • 박무대구 7.3℃
  • 맑음울산 10.5℃
  • 박무광주 8.0℃
  • 박무부산 11.2℃
  • 맑음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9.7℃
  • 구름많음강화 3.8℃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정치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전국 1위 ‘오명’... 특단의 대책 시급”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급증하는 도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체불 근절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도내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의 2023년 25건, 2.4억원 수준이던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 건수는 2025년 87건, 8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2025년 체불 건수 및 금액이 전국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체불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건설 현장과 업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임금 및 임대료 체불 전국 1위’라는 불명예는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며 “단순한 계도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체불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 개정 건의 ▲설·추석 명절을 비롯해 수시로 고강도 특별 현장 점검 시행 ▲상습 체불 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 및 집중 감독 등을 제시하며 건설국의 즉각적인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침체된 국내 건설 경기의 돌파구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 기조에 맞춰 “도내 우수한 건설·교통 신기술 보유 업체들이 해외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건설신기술박람회 개최에만 그치지 않고 건설국이 미래성장산업국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올해도 1,420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로 및 하천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달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기획

더보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협력 확대
(케이엠뉴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 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보다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과 화성·오산을 비롯해 용인, 수원, 평택, 안성 지역 특수학교 교장단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현장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방문에 함께 참여해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모델을 공유하고 특수교육 현장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훈련 시설을 둘러보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지역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미래 직무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체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인숙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학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