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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교육연구원 자율,독립성 '기준과 책임 함께 가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할과 운영 원칙, 기관장 리더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호동 의원은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해 “연구의 본질적 가치로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 연구기관인 만큼 조직이 나아갈 방향과 성과에 대한 공동의 기준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둘러싸고 제기돼 온 조직 운영상의 혼선과 갈등을 언급하며, “구성원 개인의 자율성이 기준과 책임에서 분리될 경우 오히려 조직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은 구성원의 자율을 보장하는 동시에, 조직 전체가 합의한 목표와 절차를 일관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연구원의 핵심 역할과 연구 독립성 문제를 함께 짚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청 출연기관으로서 재정과 인사 구조상 교육감과 교육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연구 결과가 교육청이나 의회의 기대와 다르게 도출되더라도 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원의 독립성이 ‘기관 수요와 분리된 연구’로 오해받지 않도록, 경기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교육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호돼야 할 가치이지만, 그 자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성과 구조 위에서 작동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연구원이 정책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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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평택해양경찰서와‘해양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특례시의 넓은 해역에 걸맞은 파출소 등 치안 시설 확충과 민간 해양 재난구조대 운영 지원의 한계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 ▲해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주민(해양 종사자) 대피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과 연계해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관내 파출소 신설을 위해 평택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