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짚으며 실질적인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9월 기준 경기도 내 현장체험학습 미실시교는 전체 4,638개교 중 1,563개교로, 약 33%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원의 민ㆍ형사상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며, “법과 지침 정비만으로는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일중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약 60% 학교에 주목하며, “같은 제도적 환경에서도 체험학습을 병행하는 학교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과 부담이 큰 인솔 업무를 적극행정의 영역으로 인정해 근무성적평정이나 교원 인사 제도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교사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식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2026년부터 5개 교육지원청을 선도 지역으로 선정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젝트형 현장체험학습을 시범 운영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전세버스 임차를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일중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학교 밖 교육활동”이라며, “책임은 명확히 하되 부담은 줄이고, 헌신과 노력은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