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5 (토)

  • 흐림동두천 20.3℃
  • 구름많음강릉 18.6℃
  • 서울 21.8℃
  • 흐림대전 26.5℃
  • 박무대구 21.4℃
  • 흐림울산 20.8℃
  • 흐림광주 22.6℃
  • 박무부산 19.9℃
  • 흐림고창 23.5℃
  • 구름많음제주 29.1℃
  • 흐림강화 20.3℃
  • 흐림보은 23.7℃
  • 구름많음금산 25.7℃
  • 흐림강진군 24.4℃
  • 구름많음경주시 24.1℃
  • 흐림거제 20.9℃
기상청 제공

사단법인 평택시 발전협의회 삼성 이재용부회장 사면촉구 성명서발표

국가경제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다!!

URL복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평택지역에는 대규모의 반도체공장이 건립되고 있어 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조기석방과 역할론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먼저 그의 석방은 국민경제에 크게 이득이 된다. 남은 수형기간 1년여 남았는데, 사면해서 일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이 된다. 삼성전자가 전세계적 기업으로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한데, 최고경영권자가 수감 중으로 신속한 투자 결정을 못하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손해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차량용반도체 등의 수급난으로 관련 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과감한 투자 결정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최고경영권자가 부재중이라 치열한 반도체분야의 경쟁력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또한 평택3공장에 50조원 투자도 곧 발표한다고 한다. 이는 세계적 반도체 전쟁이 치열한 요즈음 국가발전을 위한 통 큰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은 여러 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답 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었다고 본다. ▸마스크가 부족할 때 글로벌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원료공급에 기여했으며 ▸주사기 업체인 “풍림파마텍” 기술개발에도 결정적 도움을 주었고 ▸화이자 백신 공급협상에도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로 도움을 주었다. 향후 백신 공급과 생산에도 큰 역할이 기대됨에도 총수의 발을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

 

아울러 법적 판단을 떠나 과거에 전직대통령이 청와대로 2번이나 불러서, "최순실에게 말 사주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거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삼성전자를 책임진 최고경영권자로서, 과거 군사정부시절 국제그룹 등 정권에 밉보이면, 회사 파산이 허다했는데, 어떤 기업총수도 대통령에게 밉보일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과거 청와대에 불려간 기업총수들이 청와대 압박을 거부하고 멀쩡한 경우가 없었던 것이 정설이며, 최대한 정권에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숙명이기도 했다.

 

죄에 대해 벌을 주는 것은 교정(矯正)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벌을 줌으로서 타인의 카타르시스나 반사적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님은 물론이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 말라"는 격언처럼 선고기간의 절반이상을 복역했으며,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재용 부회장 석방의 요건도 일정정도 갖추어진 상황이다.

 

국가경제의 회복과 국민건강 그리고 여러 정황상 이재용부회장의 석방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민정서상으로도 마땅한 상황이다. 광복절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여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70% 국민의 여론임이 확인되고 있다.

 

사법정의가 실현되어야 함이 법치국가의 마땅한 도리이고 규범이지만,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포용과 회합의 큰 결단을 정부에서 해주실 것을 건의한다.

 

2021. 5. 3.

 

 

 

사단법인 평택시발전협의회

회 장 이 동 훈


기획

더보기
평택시의회,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관광단지 관통구간 교량화 촉구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14일 평택호관광단지를 관통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 교량화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관광단지 관통구간 교량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본회의가 끝난 직후 시의회 정문 앞에서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을 대표 낭독한 홍선의 의장은 “수십 년간 관광지 확대와 축소가 반복되고 각종 행위 제한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며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평택호관광단지를 관통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이어 “관통구간의 성토계획으로 인해 관광단지 활성화에 부정적 요소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평택호관광단지가 두동강 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성토계획을 철회하고 교량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평택호관광단지는 1977년 국민관광지 지정 이후 2009년 관광단지로 확대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2017년 민간투자사업이 종료됐다. 이후 평택시와

이재명 “과학기술 수준이 그 나라의 발전 정도를 결정하는 시대. 현장 과학자 목소리 반영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40대 현장 과학자들과 만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 역량을 강조하며 현장 연구원들의 연대와 소통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과학기술 현장 연구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대학교 및 기업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 등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지사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 나라의 발전 정도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지만 사실 과학기술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매우 중요했다”며 연구현장의 문제점과 코로나19 이후 우리 과학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젊은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오준균 단국대학교 교수, 유옥경 동국대일산병원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신세희 성균관대 박사과정 연구원, 김경민 경희대 박사과정 연구원, 손연빈 경기대 박사과정 연구원, 김동현 메리츠컴파니 기술연구소 기술부장, 이선호 ㈜온코빅스 중앙연구소 부장, 강민희 엑셀세라퓨틱스 책임연구원, 오지혜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장의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이 분리돼 있다 보니 서로 괴리되고 갈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가 수요자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