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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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년 기업SOS 대상평가’서 경기도 1위
민간개발 기부채납 건물 활용과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구축 등 높은 평가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가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기업SOS 대상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 1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기업SOS 포럼’에서 ‘2025년 기업SOS 대상평가’ 대상(最優)을 받았다. 이날 평가는 도내 20개 시군의 기업 지원 성과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용인특례시는 시책의 적절성·활용성·효과성 전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시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구축–기업 정착에서 성장까지, 현장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솔루션 행정’을 주제로 시책 사례를 발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는 민간개발 기부채납 건물을 활용해 조성 예산을 절감하고, 민·관·연 협력을 기반으로 창업·기술·수출·투자·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기업SOS 체계를 구축했다.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구축’ 사업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의 창업·육성클러스터로 도약한 성과는 국제 경쟁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실적도 주요 성과로 인정됐다. 평가단은 “예산 효율성과 행정 혁신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사례”라며 “공공자산을 재활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부채납 건물을 활용해 예산 부담 없이 기업 지원 거점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완성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본다”며 “용인에선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세 곳에서 진행되고,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거나 입주를 타진하고 있으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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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제정 건의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만나 「특례시지원에관한특별법」 조속 제정 필요성 강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권칠승, 이상식 의원 등 3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신정훈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특례 지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관련 총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5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들은 광역시급 행정수요와 광범위하게 점점 늘어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1월 13일‘특례시’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을 벗고, 제 크기에 맞는 새 옷을 입은 것과 같은 변화였다. 하지만 옷의 크기만 달라졌을 뿐,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비좁았다. 사회복지급여기준 확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12월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포함하여 현재 총 9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간 광역자치단체가 시대변화와 인구 수 등 여건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 명칭과 형태가 다양하게변화해 왔지만 기초자치단체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70여년 동안 시·군·구 체계로만 유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와 2만명 미만의 소도시가 동일한 명칭과 역할을 수행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규모와 기능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으나 이 역시 아직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등을 통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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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병원성AI 발생 재난안전대책회의 추진 !!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관계부서 대책 논의
안성시는 지난 9일 공도읍 소재 산란계 사육농가에서의 고병원성AI 항원이 검출되고 인접시군에서 잇따라 질병이 발생하는 등 질병 확산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 및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전파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수) 시청 3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농식품부, 경기도, 경찰서, 소방서, 시 관련 부서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병 확산 방지 대책·방안 논의를 위한 고병원성 AI 재난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현황 및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질병 확산방지 및 개선점 등 향후 방역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근 인접시군인 천안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방역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유관기관 및 축산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안성시는 악성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상황실과 일죽 및 알미산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청 3대, 읍·면·동 12대, 축협 공동방제단 4대, 농식품부 지원 5대 등 총 24대의 방역차량을 투입하여 가금농가 진출입로 및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상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연이어 질병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이라며 “가금농가에 방역수칙 홍보 및 방역지원을 위해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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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국회의원, 전국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우선지원 요건 개선 이끌어..!!
전국 지역 신문(지역 방송과 인터넷) 지역 언론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고,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면서 보다 공정한 기준 속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국 지역 신문 (지역 방송과 인터넷)업계에 긍정적인 변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전년도 대비 35억 원 증액된 117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된 데 이어, 8일에는 ‘우선지원 대상사 평가지표’에서도 경영 건전성 등 지역신문 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의 배점이 조정되도록 관철시켰다. 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영 구조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 중·소규모 지역신문(지역방송과 인터넷)의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의 공익적 가치를 발굴하고 창출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수현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지역 균형 성장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 언론의 공익적 가치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면서, 문체부 및 지역언론 관계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온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에서 묵묵히 지역사회를 지켜온 언론인들의 역할에 걸맞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며 앞으로도 지역신문은 물론 지역방송과 인터넷 언론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미디어 환경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전국지역(지역방송과 인터넷)언론계에서는 박수현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번 예산 증액과 평가 기준 개선으로 전국 지역 언론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고,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면서 전국 지역신문(지역방송과 인터넷)업계에 새로운 활력으로 지역 미디어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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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및 지원 발판 마련!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2025년 9월 23일 대표발의한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 원안이 12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직업계 고등학교의 숙련공 육성을 위한 실험·실습 교육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이번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기술 실력이 있는 학생들의 기능경기 참가 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숙련공으로 발전을 지원하고, 각 학교는 기능경기대회 참가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장치를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입법 취지를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그대로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직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도 ‘명장(名匠)’이 되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기술력을 드높이겠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숙련공이 되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도 기술 숙련공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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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옥순 의원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면서 학교 교육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생의 연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운영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통합운영학교 연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통합운영학교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직원 연수 지원 ▲학교급 간 연계 운영 및 시설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두 개 이상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만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운영학교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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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대표발의,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례 상임위 통과...“학교 안에서 안전한 승하차 환경 조성한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 차량과 학생 보행 동선이 뒤섞이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승하차구역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이나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실제 설치가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이로 인해 학교 내부로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회차하며 학생을 태우고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전문가 등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김 의원은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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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경기도체육회 수익사업 근거 마련 조례안 발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대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도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지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 제31조의2를 신설해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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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안성시의회 안성형 철도 유치를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 10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국회의원, 전국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우선지원 요건 개선 이끌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