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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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달달버스 타고 하남 방문 !!
하남서 누구나 돌봄 현장 간담회 개최 ‘누구나 돌봄’ 하남·성남 참여로 31개 전 시군 정책 완전체 김동연, “경기도는 돌봄에 있어 진심. 정부와 돌봄프로그램 전국 확대 논의” 밝혀
경기도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이 올해 29개에서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시행돼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로 하남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누구나 돌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누구나 돌봄의 경기도 전 지역 시행을 함께 축하했다. 하남시는 2026년부터 누구나 돌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전역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새 정부와 함께 이와 같은 돌봄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돌봄에 있어 진심이다.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성장을 먼저 하고, (성장의 과실을) 다시 나눠 갖는다는 생각으로 압축성장을 했다. 이제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며 “그래서 복지는 투자다. 제가 2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대한민국 전략에서 사회 투자라는 얘기를 했다. 경기도와 하남시가 같은 마음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돌봄’은 연령·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으로, 생활·동행·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방문진료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역 여건에 맞게 연계·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4년 사업 첫해에 15개 시군에 이어 2025년 29개 시군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 하남시와 성남시까지 모든 시군이 참여한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서비스 누적 이용자는 약 2만 7,000명이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누구나 돌봄 사업의 핵심 가치와 방향성을 함께 확인하고, 돌봄 대상자의 이용 경험과 현장 종사자의 애로사항, 개선 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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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미래의 상징물 신청사 기공식 성황리에 개최~!!
정장선 평택시장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날이다. 강정구 의장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청사가 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평택시(정장선 시장)가 12월 16일 14시 평택시 고덕동 2522번지에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청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건설되는 평택시 신청사는 연 면적 5만㎡ 규모로 본 청사(지하1층 ~ 지상 5층)와 시의회 청사(지하 2층~지상 3층)로 구성 설계되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날 정장선 평택시장은 기념사에서 신청사는 3개 시군 통합을 완결하는 대통합의 상징이며, 대한민국 첨단 안보 도시로 나아가는 미래의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장선 시장은 2028년 완공 후 현 시청사는 2청사로 쓸 예정이며, 차후 구청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신청사 건립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 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58만 평택시민들의 숙원이었던 신청사 건립을 본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하며 건립기공식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라고 말하며,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통해 신청사가 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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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년 기업SOS 대상평가’서 경기도 1위
민간개발 기부채납 건물 활용과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구축 등 높은 평가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가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기업SOS 대상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 1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기업SOS 포럼’에서 ‘2025년 기업SOS 대상평가’ 대상(最優)을 받았다. 이날 평가는 도내 20개 시군의 기업 지원 성과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용인특례시는 시책의 적절성·활용성·효과성 전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시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구축–기업 정착에서 성장까지, 현장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솔루션 행정’을 주제로 시책 사례를 발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는 민간개발 기부채납 건물을 활용해 조성 예산을 절감하고, 민·관·연 협력을 기반으로 창업·기술·수출·투자·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기업SOS 체계를 구축했다.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구축’ 사업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 중심의 창업·육성클러스터로 도약한 성과는 국제 경쟁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실적도 주요 성과로 인정됐다. 평가단은 “예산 효율성과 행정 혁신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사례”라며 “공공자산을 재활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부채납 건물을 활용해 예산 부담 없이 기업 지원 거점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 지원 체계를 완성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본다”며 “용인에선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세 곳에서 진행되고,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거나 입주를 타진하고 있으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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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제정 건의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만나 「특례시지원에관한특별법」 조속 제정 필요성 강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권칠승, 이상식 의원 등 3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신정훈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특례 지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관련 총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5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들은 광역시급 행정수요와 광범위하게 점점 늘어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1월 13일‘특례시’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을 벗고, 제 크기에 맞는 새 옷을 입은 것과 같은 변화였다. 하지만 옷의 크기만 달라졌을 뿐,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비좁았다. 사회복지급여기준 확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12월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포함하여 현재 총 9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간 광역자치단체가 시대변화와 인구 수 등 여건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 명칭과 형태가 다양하게변화해 왔지만 기초자치단체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70여년 동안 시·군·구 체계로만 유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와 2만명 미만의 소도시가 동일한 명칭과 역할을 수행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규모와 기능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으나 이 역시 아직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등을 통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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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안성지회와 간담회 개최!!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7일 소통회의실에서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안성지회(회장 유제필)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외 의원들과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안성지회 관계자(요양시설 원장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 안성시 노인돌봄과장 등이 참석해 장기요양 현장의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 주요 안건으로는 ▲요양시설 총량제(정원 제한) 적용 필요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및 사회복지사 처우 형평성 문제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소명 절차 보완 ▲장기요양기관 교육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안성시 노인돌봄과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예산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는 고시·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상·하반기 교육 및 워크숍 운영을 통해 현장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열 의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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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날 첫 대전시 청사 복원, 보수 계획 시민들에게 공개!!
대전시는 17일 오후 19시 중구 커먼즈필드 대전에서 시민 설명회‘다시 만날, 첫 대전시청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원․보수 사업 설계 공모 당선자인 ㈜아인그룹건축사 사무소 최영희 대표와 제이아이건축사 사무소 김지현 대표 그리고 시민 4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설명회는 당선작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설계 제안 과정에서의 조사와 해석 방식, 근대 건축 유산을 다루는 관점, 보존과 현대적 개입의 경계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특히 첫 대전시청사가 지닌 역사적 시간의 층위와 건축적 흔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현재와 미래의 공공적 활용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들의 질문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원형 보존의 범위, 새로운 공간 요소 도입 기준, 완공 이후 운영과 활용 방식 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으며, 설계자들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공공건축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고려한 설계 방향을 설명했다. 대표 건축사인 최영희 소장은“시공회당(時公會堂)’은 시간의 흔적을 공간으로 빚는 프로젝트다. 단순한 건물 정비를 넘어 건축을 통해 도시의 기억을 현재의 삶과 연결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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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최호섭(국민의힘) 운영위원장, ‘2025 매니페스토 우수의원상’ 수상!!
안성시의회 최호섭(국미의힘) 의원이 지난 12월 15일 (사)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기연맹 안성지부가 공동 주관한 「2025 매니페스토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기연맹 안성지부가 주관해,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실제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실천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최호섭(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심사, 행정 절차의 합법성과 책임성 확보, 교통·철도·농업·복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찾아가는 민원 신문고’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천 형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매니페스토는 선언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며, 이번 수상은 말보다 실천을 중시해 온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시의원이 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매니페스토 우수의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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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이관실(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 매니페스토 우수의원상 수상!!
안성시의회 이관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15일 (사)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기연맹 안성지부가 공동 주관한 「2025 매니페스토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이관실 의원이 의정 활동기간 동안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선언적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로 구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관실 의원은 안성시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생활체육·복지·교육·청년·주거 분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다수의 조례 제·개정에 참여해 왔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 시설교체사업, 초·중·고 아침간식 제공 등을 추진 제도 개선과 실행력을 중시한 제안 활동을 통해 공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관실 의원은 “시민과의 약속은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앞으로도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매니페스토 우수의원상은 공약 이행 실적과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수여되는 상으로, 책임 정치와 신뢰받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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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오산 JCI 신, 구 회장과 임원 이. 취임식 개최!!
- 10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