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김포시의회는 한종우·유영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무단방치 문제에 대응하고, 견인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주차위반 및 무단방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견인료는 실제 견인·보관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비용 기준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견인료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료 기본요금을 현행 1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견인 비용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무분별한 주차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용 조정을 통해 대여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 책임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우·유영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케이엠뉴스) 군포시의회가 올해 첫 번째이자 제9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자치법규 19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지난 24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4월 2일까지 진행되는데, 개회 이후 26일까지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의한 결과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2년 동안 시의원 발의로 총 151건의 자치법규 정비(제․개정, 폐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귀근 의장은 “역대 군포시의회뿐만 아니라 어느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와 비교해도 상당히 우수한 기록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난 2년 동안 모든 의원이 치열하고 성실하게 정책을 연구․개발하며 이뤄낸 성과라 뿌듯하고 보람차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후반기 들어 의회 주최(의원 주관)로 17회의 정책연구 간담회․토론회가 진행됐고, 7개 의원연구단체가 운영되는 등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시민 여론을 수렴․분석해 자치법규 정비에 반영했기에 이런 의정활동이 가능했다”라고 부연했다. 군포시의원 발의 자치법규 정보는 시의회 누리집 관련 게시판(입법예고,
(케이엠뉴스) 광명시의회는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9대 광명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9건과 일반안 6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오는 3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31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 침체 대응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민생 현안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하남시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11일간 이어진 제34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는 당초 예산 대비 701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해 불요불급한 예산 총 6건, 56억 8,957만 원을 삭감 의결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소송배상금 △해외 시장 개척단 출장 여비 △망월천 수질개선사업 등이다. 다만 망월천 수질개선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특별회계 전출금에 각각 28억 원씩 편성된 구조로 인해, 예산서상으로는 합산된 56억 원으로 삭감 처리됐다. 아울러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총 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을 맡은 강성삼 의원과 박진희 의원을 비롯해 재무·회계 실무에 밝은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꾸려졌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활동하며,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는 2026년 3월 26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성남시의회 의원과 회계ㆍ세무분야 전문가를 고루 포함해 전문성을 높였다. 대표위원으로는 황금석 시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들은 2026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활동하게 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점검하는 절차”라며“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들은 향후 일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하반기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25일(수) ‘경기도의회 의원의 시간자원 배분 실태 분석 및 의정지원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시간’을 하나의 정책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그 활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획됐다. 책임연구자인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지방의원의 시간은 단순한 개인 자원이 아니라, 의정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변수”라며,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시간자원 배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심홍순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은 확대되고 있지만, 의원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 자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의원들의 시간 활용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효율적인 시간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경기도 마을공동체위원회’에 참석해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마을공동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이 보고됐으며, 공동체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향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마을공동체가 지역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논의는 주민 참여와 협치를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국회에 상정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논의와 맞물려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동체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2022년 43억 4,300만 원에서 2026년 29억 원으로 감소했고, 사업비 역시 25억 원에서 8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이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도민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영평천 내수면 어업 피해 관련 집단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사안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되며 하천 정비 1.4km 및 교량(진군교) 재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61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며, 경기도에서는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연천어촌계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하천 수위 변화, 토사 이동, 어장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여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실질적인 소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종사자 최소 5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 및 어업피해 평가를 통한 보상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천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자연적 하천 흐름에 따른 환경 변화로 판단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과 관련한 주민 반대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연천군 신서면 주민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가 행정구역은 강원도이나 연천군과 인접해 있어 대기오염, 악취 등 환경문제와 주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3월 12일(목), 신서면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의사를 담은 주민 서명부를 연천지역상담소에 제출하며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사안은 인접 지역인 철원군 내에서도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철원읍이장협의회는 최근 철원군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회단체와 함께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이 처음 거론됐을 당시에도 지역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2023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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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0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