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4월 25일 안산교육지원청 교육국 국장실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담회를 진행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은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는 안산교육지원청 이미경 교육국장, 중등교육지원과장, 학교행정지원과장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3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재구조화 추진에 따른 학교 선정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기존 사업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그 동안 지원받던 학교가 재구조화 추진으로 인해 선정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학생이 있다”며 “선정되지 못한 학교에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현장과의 소통으로 지역 내 위기학생 및 긴급복지 지원을 많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사업학교 학생지원을 위한 학교-지역 간 네트워크연계 및 지역공동사업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과 단 한명의 아이도 소외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4월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및 방법 ▲법률상담의 내용 ▲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교원의 법률고충을 해소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해 궁극적으로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게됐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4월 26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대회에 참석해 연대발언을 통해 장애인들과 함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하기에 앞서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원들과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오후에 진행되는 경기장애인차별철페공동투쟁단 출범대회를 알리며 “그저 우리의 불편함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한 공직자답게, 무엇을 요구하고 왜 저리로 나서는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경기도의원 및 경기도 관계 공직자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본회의가 폐회된 직후 유호준 의원은 예고했던 바와 같이 경기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대회에 참석했고 “학생인권조례 개악부터, 장애인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축소까지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차별과 배제를 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대발언을 통해 최근 들어 반복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장애인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을 언급한 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서 ‘공익제보자 선정’ 삭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긴급구조금 지급 근거 신설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해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세풍 의원은 “공익제보는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가 강화되고 공익제보 제도가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와 교육환경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오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의 낮은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직자 모두가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이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1993년부터 난방열과 전력을 공급해왔으며 2023년 5월, 한국남동발전은 내구연한에 따라 현대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단순 노후 설비 교체가 아닌 발전 용량을 기존 922MW에서 1,014MW로 확장하는 증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증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대 집회와 침묵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현대화 사업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교통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발전소 증설 계획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RE100
(케이엠뉴스) 용인소방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 저감 및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소화와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는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마련해야 한다. 용인소방서에서는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구매, 설치방법 등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다문화가정 등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하고 직접 방문해 설치를 도와주고 있다. 또한 아파트에 살고있는 거주자라 할지라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권장하고 있다.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준공한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의 이용불편을 지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장애인의 염원이 담긴 이동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용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해결방법을 각각 제시하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첫 번째 문제는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시간 지연으로 운영방식의 비효율성과 부족한 운전원이 그 원인이다”며 “배차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합승을 허가하고 배차요청 시 차고지 출발 차량이 아닌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근거리 운행 중인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서비스는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정상적 운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운전원 확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케이엠뉴스)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다문화사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위한 토론회가 4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하정봉 순천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가정을 받아들인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을 참고해 취사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또한 그 나라에 온전한 정착을 위해 정착 외국인도 언어, 문화학습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인종·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갈등 예방을 위해 다문화 사회정책 및 이주민 권리보장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효율적인 지원 제공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도한나 다문화가족 당사자는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교육의 필요성,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사교육과 학교 진로 문제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언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권 신규교원 발령의 불균형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경기북부권으로 신규교원 발령이 집중됨에 따라 발령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규교원이 2년 후 다른 시군으로 이동해 계속해 경력이 짧은 교원으로 대체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교원 인사 제도의 가산점 조정, 지역 구분 임용제도의 확대, 그리고 경력교원의 지역 유입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교직원 관사 입주 대기율이 약 34%에 달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신규 교원들이 경기북부권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사 확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은 “교원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은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하며 “경기북부권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4월 2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이 참석해 ‘디지털교육 환경 개선 및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디지털교육 환경 조성’의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 부서장, 실무진이 함께해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경기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서 미래교육담당관으로부터 금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 사업’, ‘학교 인터넷 증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황진희 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디지털교육에 대한 적응과 활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하며 “금년 상반기 모든 학교에 1인 1 태블릿 PC 보급이 완료되지만, 학교 무선 인터넷 환경이 노후되어 무엇보다 학생과 선생님의 원만한 수업 진행이 우려된다”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2024년 상반기 내에 현재 1Gbps의 학교 무선인터넷 속도를 2Gbps로 상향을 완료해 원활한 디지털교육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