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2016년부터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화물차나 승합차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부터 일시적으로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조항이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16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내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이 11월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교원들의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더 나아가 경기교육 발전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원들의 자발적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교육연구회의 연구활동 범위, 교육연구회의 등록 및 선정 방법, 연구결과 공유, 교육연구회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교육연구회 연구결과를 온라인 상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공유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사항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현재 경기도교육청 단위 142개, 교육지원청 단위 360개의 교육연구회가 활발한 참여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1월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남북교육교류 활동이 제한되고 있지만, 향후 기금을 이용한 각종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지표를 토대로 종합평가하는 등 성과를 분석해 기금 사업에 대한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시키고 기금운용관을 업무담당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했다.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 정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수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했다. 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관리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소회를 덧붙였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과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받음에 따라 농어촌계에서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폐교재산의 연간대부료 감액 대상시설에 귀농어·귀촌 지원 시설을 포함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부자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으로 해금 한시적으로 연간 감액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조례안은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개정된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수의계약 특례 적용 대상, 연간대부료 감액 비율 적용대상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교육감이 연간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폐교활용 촉진에 기여하고 특히 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안’이 11월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일본 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행해진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 뒤로 하고 역사교과서 왜곡 등 문화적 침탈행위를 계속하는 등 역사 앞에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욱일기와 같은 대표적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관련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도내 학급 학교 등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했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이 11월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 등 언어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교사에게까지 폭언과 욕설은 물론 폭력까지 휘두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해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 형성을 통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성을 갖춘 올바른 인격체로 키워내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계기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언어순화운동의 기본방향 및 목표, 언어순화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을 담아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해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의 통로를 열어놓았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학생 상호간, 교직원 상호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실천사항을 규정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은 지난 26일 의정부시 소재 발곡초 옆 바리소리공원에서 발곡초 진입로 도로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발곡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선사업은 총 공사비 8억 1,400만원, 21년 4월 준공예정으로 발곡초교 앞 도로에 편측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혼재되어 있어 학생들의 등학교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도로 양측에 보도를 신설하고 차도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권 의원은 “이번 도로개선사업을 통해 등하교 학생들 및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이 제공될 것이 기대된다”며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유의미한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논의·협조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도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해 도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야외 및 사회적 거리 유지를 철저하게 했으며 권재형 도의원, 김연균 시의원, 김민철 국회의원사무실 진동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후보자에 대한 정책과 직무 수행 능력 검증을 이끌었다. 이 날 청문회에서 천영미 의원은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물론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해 대중교통, 광역철도 구축하는 등 수도권 대중교통의 중점사업들을 실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곳”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공기업을 이끌어갈 대표로서 충분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췄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경기교통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며 “특히 관료 출신으로 가지고 있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정책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도 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ADHD 학생들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고 받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신 의원은 지역구인 고양시에서 ADHD를 가진 학생들의 부모·학생 등을 만나 학교 내 적응의 어려움을 듣고 ADHD가 장애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각종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 공감해 해당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신 의원 외에 경기도교육청 내 ADHD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학생생활인권과, 학생건강과, 특수교육과 담당 장학사와 도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으며 ADHD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추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DHD는 만성 질환이라기보다는 특히 저학년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점점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 해도 저학년 때 방치하게 되면 증세가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심각한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에 의해 성격장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인권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27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인권담당관 주최,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제2차 경기도 인권증진 및 보장 기본계획 수립 도민공청회’는 도민으로 구성된 경기도인권모니터단,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소속 회원, 시군 직원 등 63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 어플리케이션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인권정책연구소 김채윤 책임연구원이 ‘제2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안 주요내용 보고’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좌장인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진행 하에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장 송남영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경기도인권위원 이영순 함께가치연구소 대표, 도 인권위원 강월구 前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前 도 인권위원 이성우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의 지정토론과 공청회에 참여한 도민들의 질의 및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제2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은 노인, 외국인, 아동청소년, 장애, 환경, 안전 등 12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인권 종합계획으로 12월 중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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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1월 27일 21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