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26일 용인 서부소방서 정원을 비롯한 직급, 관할구역, 명칭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영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 서부지역의 지속적인 소방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인서부소방서를 분리·신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소방본부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확정하는 것을 내용이 골자”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을 촉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긍정적 답변을 들은지 1년여 만에 조직개편안까지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개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5월 중 인사가 확정되면 오는 6월 임시청사가 차질 없이 개청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용인시민 안전을 위해 용인서부소방서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사 설립이
(케이엠뉴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경기남부경찰청, SK쉴더스가 젠더폭력 고위험 200가구에 CCTV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조치 사업’을 추진한다. 3개 기관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젠더폭력 범죄 사전 예방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경기도에 거주 중인 젠더폭력 피해가구 및 피해 우려 200가구에 현관 무선 CCTV를 설치한다. 200가구 선정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고 SK쉴더스는 CCTV의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센터는 연이용료를 지원한다. 현관에 CCTV가 설치되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 앞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면 휴대폰 알림을 받아 불필요한 방문자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피해 가구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최소화하며 문제적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얼굴인식 기능으로 가족 구성원 출입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집 밖에서 앱을 통해 양방향 음성 대화도 할 수 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케이엠뉴스)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교통약자의 증가와 함께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수원과 용인시에만 해당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돕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 경기도 내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업무 담당 실무자 교육 및 홍보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효과성 파악 및 표준매뉴얼 제·개정 ▲ 시군센터 운영·업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가 강화되는 내용도 담겨있
(케이엠뉴스)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해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해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했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사이로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담아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의 당위성 강조를 골자로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24일에 개최한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됐다.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에 승인 시,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DMZ 지역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DMZ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역의 역사적·평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재정 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공직 사회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부터 연가를 파격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6일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나서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가 평균 사용률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경기도 의회사무처, 경기도청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은 연가 사용율이 매년 70%대인 반면 경기도청은 46~48%대에 그쳤다. 의회사무처는 2021년 51.03%에서 2023년 56.80%으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경기도청 직급별 연가 사용률은 매년 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전 직급이 50% 이하로 나타났다. 연가 사용률은 8~9급이 가장 높고 4급 이상과 5급이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 공무원부터 파격적인 연가 사용 △전 직원의 자율적인 장기재직휴가·유연근무제 사용을 제시했다. 사기업에서는 무한휴가제, 1년 이상 장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이용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확대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의 활성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유의 역할과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감 책무 등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17일 개최된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위탁교육기관이 열정페이로 운영되고 있고 그 마저도 해가 갈수록 위탁교육기관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현재 도내 많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