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제정 건의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만나 「특례시지원에관한특별법」 조속 제정 필요성 강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권칠승, 이상식 의원 등 3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신정훈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특례 지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관련 총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5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들은 광역시급 행정수요와 광범위하게 점점 늘어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1월 13일‘특례시’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을 벗고, 제 크기에 맞는 새 옷을 입은 것과 같은 변화였다. 하지만 옷의 크기만 달라졌을 뿐,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비좁았다. 사회복지급여기준 확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12월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포함하여 현재 총 9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간 광역자치단체가 시대변화와 인구 수 등 여건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 명칭과 형태가 다양하게변화해 왔지만 기초자치단체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70여년 동안 시·군·구 체계로만 유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와 2만명 미만의 소도시가 동일한 명칭과 역할을 수행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규모와 기능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으나 이 역시 아직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등을 통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고병원성AI 발생 재난안전대책회의 추진 !!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관계부서 대책 논의

안성시는 지난 9일 공도읍 소재 산란계 사육농가에서의 고병원성AI 항원이 검출되고 인접시군에서 잇따라 질병이 발생하는 등 질병 확산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 및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전파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수) 시청 3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농식품부, 경기도, 경찰서, 소방서, 시 관련 부서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병 확산 방지 대책·방안 논의를 위한 고병원성 AI 재난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현황 및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질병 확산방지 및 개선점 등 향후 방역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근 인접시군인 천안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방역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유관기관 및 축산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안성시는 악성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상황실과 일죽 및 알미산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청 3대, 읍·면·동 12대, 축협 공동방제단 4대, 농식품부 지원 5대 등 총 24대의 방역차량을 투입하여 가금농가 진출입로 및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상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연이어 질병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이라며 “가금농가에 방역수칙 홍보 및 방역지원을 위해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국회의원, 전국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우선지원 요건 개선 이끌어..!!

전국 지역 신문(지역 방송과 인터넷) 지역 언론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고,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면서 보다 공정한 기준 속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국 지역 신문 (지역 방송과 인터넷)업계에 긍정적인 변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국회의원은 지난 2일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전년도 대비 35억 원 증액된 117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된 데 이어, 8일에는 ‘우선지원 대상사 평가지표’에서도 경영 건전성 등 지역신문 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의 배점이 조정되도록 관철시켰다. 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영 구조상 불리할 수밖에 없는 중·소규모 지역신문(지역방송과 인터넷)의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의 공익적 가치를 발굴하고 창출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수현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지역 균형 성장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 언론의 공익적 가치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면서, 문체부 및 지역언론 관계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온 것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역에서 묵묵히 지역사회를 지켜온 언론인들의 역할에 걸맞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며 앞으로도 지역신문은 물론 지역방송과 인터넷 언론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미디어 환경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전국지역(지역방송과 인터넷)언론계에서는 박수현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번 예산 증액과 평가 기준 개선으로 전국 지역 언론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고,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면서 전국 지역신문(지역방송과 인터넷)업계에 새로운 활력으로 지역 미디어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차세대 메모리 혁신을 이끌다 삼성전자 GDDR7 D램, 대한민국 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그래픽 메모리 분야에서 30년 이상 지속해온 축적된 기술력과 공정 경쟁력, 그리고 세대별 혁신을 거듭하며 업계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는 또 한 번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지난 12월 3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2025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의 대한민국 기술대상에 삼성전자가 12나노급 ‘24Gb GDDR7 D램’으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산업적 파급력이 큰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정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상을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기술상으로, 사전에 개발이 완료되고 사업화까지 이루어진 기술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번 성과로 삼성전자는 단일 기업 기준 역대 최다 대통령상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글로벌 메모리 혁신을 선도해 온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2025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은 국내 산업기술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성과/미래를 한자리에 조명하는 행사다. 기존 ‘산업기술 R&D 종합대전’과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대전’을 통합한 만큼, 연구개발 현장부터 산업계, 글로벌 생태계까지 기술 혁신 흐름을 폭넓게 공유하는 장으로 꾸려졌다. 행사는 산업통상부 김성열 산업기반실장의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다. 김성열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행사는 개발된 우수기술이 사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기술대상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력산업의 AI 전환, 혁신 도전형 R&D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AI·고성능 컴퓨팅 시대의 기준을 바꾸다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12나노급 ‘24Gb GDDR7 D램’은 차별화된 고용량, 고성능으로 데이터센터·AI 워크스테이션·PC·게임 콘솔 등에서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초고속 메모리다. 삼성전자는 12나노급 미세 공정을 적용해 동일한 패키지 크기에 셀 집적도를 높였다. 그 결과, GDDR 제품군에서 세계 최초로 24Gb의 고용량을 확보했다. 또한 ‘PAM3 신호 방식’을 통해 40Gbps의 고속 구현에 성공했다. *PAM3(Pulse-Amplitude Modulation): ‘-1’과 ‘0’ 그리고 ‘1’로 신호 체계를 구분하여 1주기마다 1.5비트 데이터를 전송 사용 환경에 따라 최대 42.5Gbps급 속도를 지원해 고부하 연산 환경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준다. 여기에 ‘Clock 컨트롤 제어 기술’과 ‘전력 이원화 설계’ 등을 통해 전력 효율도 30% 이상 개선했다. *Clock 컨트롤 제어 기술: 모든 회로들에 대해 동작이 필요할 때만 동작하는 방식을 적용해 전력 소모를 줄이는 기술 *전력 이원화 설계: 저속 동작 시 외부 전압을 낮추거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낮은 전압을 만들어 Drain 인가 전압 및 전류 감소를 통해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설계 기법 GDDR7은 고해상도 그래픽 처리뿐 아니라 AI 연산, 추론에도 최적화된 D램으로, AI 시장의 핵심 차세대 메모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에이전틱 AI(Agentic AI) 시대에 방대한 데이터의 실시간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의 중요성도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간 영상 처리, 실시간 번역, 3D 콘텐츠, 고사양 게임,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응용처에서 고성능 AI 워크로드를 빠르게 지원하며, 차세대 컴퓨팅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제품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메모리 혁신을 이끈 사람들 이번 수상은 개발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오랜 노력과 축적된 기술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향한 여정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구성원들에게 수상 소감을 들어보았다. AI 혁신을 한곳에 담다! ‘2025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 속 삼성전자 부스 ‘2025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 현장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만날 수 있었다. 삼성전자는 대통령상 수상 기업으로 행사 전시에 참여해, GDDR7 D램을 중심으로 AI 시대의 메모리·스토리지 로드맵을 소개했다. 부스는 ▲AI 메모리 존 ▲하이라이트 존 ▲AI 스토리지 존 세 구역으로 구성됐다. 그중에서도 중앙에 위치한 하이라이트 존은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GDDR7 D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AI 메모리 구역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4’, 기존 D램 모듈의 한계를 넘어선 고용량 서버용 모듈 ‘MRDIMM’, 저전력 D램 기반 서버용 모듈 ‘SOCAMM2’, 유연한 메모리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CXL 기반 메모리 모듈 ‘CMM-D’ 등 차세대 D램 라인업을 선보였다. AI 연산을 뒷받침하는 메모리 혁신 기술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어진 AI 스토리지 구역에서는 PCle(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Gen6 기반 차세대 서버용 SSD ‘PM1763’를 비롯한 주요 제품을 전시했다. 이 공간에서는 스토리지 분야에서의 성능과 기술력을 보여주며, AI 시대 인프라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GDDR7 D램의 대통령상 수상은 하나의 제품을 넘어 삼성전자가 메모리 기술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였다.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AI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기술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기준을 다시 써 내려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