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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과 도시재생 정상화 촉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연 및 운영·관리 미흡 문제,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함께 추진되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가 경기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가능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제기되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2020년 경기도에서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가 2022년에 해제했는데, 그 기간 수요가 일부 억제되긴 했으나 2023년 이후 억제돼 있던 수요가 이연됐을 뿐 근본적인 투기 억제 효과를 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도권 허가제도 규제 기간에만 수요가 줄었다가 규제가 풀리면 누적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해 가격 급등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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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기술과 복지가 결합된 미래형 공동주택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스마트 기술과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미래형 체계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 운영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의 활동을 언급하며 “14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은 현장의 오랜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뜻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TF 논의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심의체계 마련, 공동주택관리종사자 처우개선 조례 개정안 상정, 관리규약준칙의 중대과실 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이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년 추경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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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찬 간담회 개최
(케이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성남시의회에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자리에서는 성남시 주요 현안과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방의회 의원들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AI·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성남시와 경기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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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이중국적 학생 대상 특혜성 무상교육 제도 개선 필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북한이탈주민 중 이중국적 학생의 무상교육 및 대학 특별전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안성에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재학생 122명 중 95명이 중국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라며 “실제 북한 출신 탈북민 자녀보다 제3국 출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중국적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학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아 보인다”라며, “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외국인 교육비로 전용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입국 탈북민 수에 비해 해당 학교 재학생 수가 많고, 졸업 후에도 국적 취득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무상교육과 장학금, 대학 특별전형 등 국가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학업
- 1안성 “2025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9일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성대히 개막!!
- 2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안성 2025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길놀이 행사와 전야제 행사 환상적인 볼거리 제공!!
- 3<특집>안성 2025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모두 제공하며 성황리에 폐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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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5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세계 어울림 한마당 결선대회 UNITED 줄넘기 선수단 대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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