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택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 개정이 5년,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본 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조례 해석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했던 금요일은 어느덧 520번이나 지나갔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본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12가지 주요 권고 중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단 1가지만 이행했다”며 “책임 인정,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모두 하지 않았다. 세월호 추모사업, 의료비 지원 등의 정부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고 4.16 생명안전공원도 비용·편익 논리에 밀려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사회에 ‘안전’과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 이번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4월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및 방법 ▲법률상담의 내용 ▲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교원의 법률고충을 해소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해 궁극적으로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4월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케이엠뉴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첫발을 뗀 정책토론 대축제가 올해로 6년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며 “도민의 뜻을 대신해 정책과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그간 토론 대축제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더욱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정책토론 대축제를 ‘도의회-도-도교육청 간 정책협치의 대표적 상징’이자 ‘순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한 지방의회의 모범사례’라고 일컬으며 “도민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전문적 논의와 균형 잡힌 결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토론, 소통,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왔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협치’를 지향한다”며 “다시 시작되는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정책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걸맞은 자치법규를 빚어내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4월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다문화사회 정책 마련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인용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2072년 0.82명으로 증가한다는 추계에 따르면, 인구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만명이 감소해 2072년에는 3,017만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11월 기준 국내 외국인주민은 225만명으로 10년 전보다 60% 이상 증가했다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의원은 정부의 이민청 신설과 추진 배경에 대해 언급하며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청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외국인주민의 33.2%인 75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이민청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중간지역이자 평화와 조화의 도시 김포에 이민청을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은 김포가 이민청의 최적지며 △ 공항, 항만, 철도를 이용
(케이엠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독일 브레멘-함부르크 교육청 국제협력 교류단을 만나 도내 직업계고 학생의 글로벌 역량강화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독일 브레멘 교육청 닐스 페슈케 국제협력담당관과 교류단 일행은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직업계고 학생 및 교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국외 직업체험 방안 등을 도교육청 직업교육 관계자와 협의했다. 도교육청에서는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을 대표로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과 김영국 사무관, 직업계고 교장단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기술 발전으로 미래의 일자리가 빠르게 변화하고 이에 따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국제적인 역량과 경험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독일이 갖춘 높은 기술력과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영학, 과학, 약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학생 간 국제교류와 직업 체험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도교육청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도교육청과 브레멘-함부르크 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의 손을 맞잡았다”며 “직업계
(케이엠뉴스) 경기도 주요정책을 발굴하고 도민 의견을 경청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가 16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과 함께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을 열고 ‘토론회 100회, 의제 100건’에 이르는 연속 토론회를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018년 도의회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토론 대축제는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토론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며 협치와 숙의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정책토론대축제는 전문가·공무원·도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토론을 통해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제안되는 의견들이 향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지난해 정책토론회를 통해 경
(케이엠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고 성남시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다음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가 2024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평가를 통해 시 관내 우수 작은도서관 41개소를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우수 작은도서관 752개를 선정해 약 36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알렸다. 운영비는 평과 결과에 따라 ▲A등급 610만원 ▲B등급 510만원 ▲C등급 4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지원 예산은 책, 기자재, 소모품 구입, 자원활동자 실비 자금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 관내에 선정된 작은도서관은 공립 16곳, 사립 25곳으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에 걸쳐 다양하게 선정됐다. 이번 지원으로 시 관내 작은도서관에 확보된 도비 6,303만원과 시비 1억 4,707만원을 더한 2억 1,010만원이 사업 예산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명재성 의원은 “운영지원 사업 평가를 통해 도가 고양시 우수 작은도서관 41개소를 선정한 걸 환영한다”며 “제 지역구인 행신동에 위치한 햇빛21 작은도서관, 햇빛마을 작은도서관, 재미있는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 등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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