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김운남 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사무기구에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운남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특히, 특례시의회 역시 행정·입법 지원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인력 및 조직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운남 회장은 앞으로
(케이엠뉴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기금 설치로 인해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 재정 조달 및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4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별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오랜 시간 소음·분진·진동 등 피해를 보고 이동권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큰 불편을 겪어 온 도민들은 숙원 사업이던 철도지하화사업이 재정 문제로 인해 지연 혹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금 조성을 통해 철
(케이엠뉴스) 2025년을 맞아 시흥시의회가 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관내 20개 동을 순회하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가 2025년 한 해 포부와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의원들은 각 동의 유관 단체장과 주민 대표들을 만나 지역사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주민들은 교통,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신년인사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돌보미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을 통해 용인시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시행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돌봄 공백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경기도 노동국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기술 도입으로 인한 노동권 보호 방안, 노동자 직무 전환 및 재취업 지원,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 남용 방지 대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자동화 및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 확산됨에 따라 고용 불안정 및 노동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인공지능을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자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도입 시 노동권 보호(안 제4조), ▲노동자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강화(안 제5조), ▲인공지능 기반 감시·통제 시스템 남용 방지(안 제6조),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철도망 구축을 위한 국가 및 경기도 철도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창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을 강력 촉구하며, 동백신봉선과 용인경전철 연장 노선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용인시는 지역 내 교통 혼잡 해소와 교통소외지역 해결을 위해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특히 국가산업단지 추진에 따라 철도 인프라는 국가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용인시 철도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강선 연장 노선은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처인구 남사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37.97㎞의 철도망으로 수서광주선·수도권내륙선과 직결되며 서울·수도권·충청권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라며, 이 노선이 신설되면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 및 이동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원활해지고 반도체 산업 발전과 전문 인력 정주 여건 마련, 국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의 내구연한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대체 처리시설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고양시는 여전히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8대 의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신규 소각장 설립과 광역소각장 추진 논의는 구체적인 성과 없이 탁상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양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며 총 7차례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나, 2024년 5월 말까지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다는 계획은 갑작스럽게 중단됐고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용역에 시민의 혈세 5억 6천만 원이 투입됐지만, 결과물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에 그쳤다”며 “고양시는 폐기물 처리를 책임져야 할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고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차선거구))이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개진한 오정대공원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공사가 5월 중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손 의원은 간담회를 개최해 박상현 경기도의회 의원과 부천시청 공원관리과 공원관리3팀장, 용역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오정대공원 주차장 확장 공사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정대공원은 작년 기준 연간 약 60건의 행사가 개최되는 공간이자,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오정구의 대표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주차 공간 부족과 노후시설 문제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는 곳이기도 하다. 5월 준공 예정인 오정대공원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출입구 변경, △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노후 바닥 포장 정비, △주차면 규격 확대, △오정레포츠센터 철골주차장 연계이다. 해당 사업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손 의원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들은 “준공 이후 주차장 진입의 동선이 개선되고, 교통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과 손준기 부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은 3월 12일, 부천시청에서 관계 부서와 함께 오정대공원 주차장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오정대공원은 부천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과 노후 시설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이번 주차장 정비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정비 사업의 핵심은 기존 오정대공원 주차장의 바닥을 새롭게 포장하고, 출입구를 재정비하여 출입 동선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또한, 주차장 내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특히, 오정 레포츠센터 철골 주차장과 연계하여 기존 포함 총 332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기존보다 훨씬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으며, 인근 도로의 교통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스마트 주차 관제 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가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백현종 위원장ㆍ김태희 부위원장ㆍ김종배ㆍ임창휘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책임자인 경기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연구결과를 논의했다. 조영무 선임연구위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시설과 오염원 배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남한강 유역에서 오염부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청미천, 복하천, 양화천, 흑천은 오염원 유형과 유입경로가 상이한 만큼 하천별로 차별화된 저감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개선 방안으로 ▲ 시설 운영ㆍ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 ▲ 전문인력 자격기준 도입 ▲ 축산ㆍ경종농가 참여 협의체 구성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조례 제정 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반영 등을 제안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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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1일 14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