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법(「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및 환자의 안전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로 판단하면 확인 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임의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소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문구를 삭제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현재 ‘펜타닐’에만 투약 내역 확인이 적용되지만 향후 대상 성분과 제형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이에 준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질적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이루면서도 필요한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는 2025년 2월 27일, 기존 법률·재정 분석 고문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 고문 3명과 재정분석 고문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고양시의회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회계적 자문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의정 운영을 위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새로 위촉된 법률 고문은 송재우 변호사(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전승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수), 천경득 변호사(천경득 법률사무소)이며, 이들은 고양시의회가 진행하는 각종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재정분석 고문으로는 김동현 회계사(우리세무 회계사무소)가 위촉되어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게 된다. 새로 위촉된 고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고양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위촉된 변호사와 회계사는 각기 다른 법률 분야 및 재정 관리·분석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2년의 임기 동안 고양시의회의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업무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기타 법령 해석 및 △ 예산 및 재정 관련된 사
(케이엠뉴스)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주요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시의회에서 김현채, 김현주,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시에서는 박성남 부시장을 비롯해 기획경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복지국장, 문화학습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국장 등 관련 부서 국·과장이 함께했다. 회의는 사전 협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논의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하나의 테마로 연결하는 도시정원 조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계획 ▲2025년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개최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화시설 조성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유보 등 6건이다. 시의원들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송산수변공원과 민락스포츠파크를 하나의 테마로 연결하는 도시정원 조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준비,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내 문화시설 조성, 신평화로 교통혼잡 해소 방안 등 지역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를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남양주시의회는 현재까지 실제 청구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먼저, 의회 공식 홈페이지 내 주민조례청구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공식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제도 안내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민원실 TV, 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은 물론 배너, 현수막,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읍면동과 전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며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각종 행사에도 설치 배포할 예정이다. 조성대 의장은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주민조례청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체육과 관계자와 함께 비산동 테니스장 환경개선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문 위원장은 다목적 체육관 관련하여 테니스장 조명등, 샤워실, 탈의실 락카 등의 체육활동 일부공간에 대해 환경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도비 확보에 대한 사업을 논의했다. 문형근 위원장(여가위, 더민주)은 ‘이번 도비 확보을 통해 생활체육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예산 확보를 위해 더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여러 차례 정담회를 통해 테니스 클럽을 비롯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지역 내 체육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5년 지역사업 계획 대해 논의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안성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은 경기도의회의 예산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각급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어가자”고 전했다. 박명수황세주 의원은 “이번 대화의 자리에서 논의된 사업은 안성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명확하고 신속한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한다.
(케이엠뉴스) 안양시의회 박준모 의장(관양동, 인덕원동, 달안동, 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12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이번 조례는 반려견 양육 가구의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의장이 발의한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규정 ▲활동 경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의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보다 활성화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려견 순찰대는 2025년에는 박달1동, 비산3동, 인덕원동 3개 동을 대상으로 시업 사업을 실시 예정이며, 향후 안양시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과장, 담당 팀장 등 실무진들과 함께 별내동 한별초등학교 과밀학급 우려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12월과 2026년 1월 등 준공 예정인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예상되는 학생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급 과밀화 및 특별교실 부족 문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학생 수 증가를 대비한 사전 대응 방안과 교육환경 개선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한별초등학교는 특별교실 부족과 일부 학급의 과밀화 등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김창식 도의원은 “교육청에서 보는 과밀학급 판단 기준과 학부모 및 학생들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생활형숙박시설 준공으로 추가적인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응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별초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기준으로 현재 과밀학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통학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생 수가
(케이엠뉴스) 이천시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진행된 제25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준하 의원의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방안과 기금 설치 건의, 박노희 의원의 자치재정권 강화와 세입 구조 다변화를 위한 제언,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인사 운영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어 개회된 제2차 본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14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 2건 등이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채택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청 각 실과소의 202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민간 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심의해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형 덕평물류지구 결정(변경)안’
(케이엠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한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 전세사기피해 인정사례는 올해 2월 기준 총 28건으로 나타났으며 계속 느는 추세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부동산 법률 및 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예방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피해주택 피해 조사와 공공위탁관리 등 시 차원의 사업도 확대 추진 할 수 있게 된다. 한 의원은 “최근 신종 전세사기 수법으로 전세사기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지원뿐 아니라 예방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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