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 도입과 관련, “‘기회소득’의 개념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앞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50세 미만 농어민, 5년 이내 귀농어민, 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인증 농어민 등이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한 도내 농어민과 단체 대표, 농정위 소관부서의 실·국장, 교수, 산하기관 단체장, 농협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작 전부터 명칭에 대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이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참여소득’, ‘안심소득’ 등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차별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케이엠뉴스) 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추진 중인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일 건축허가신청 도면·조감도를 공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A 업체가 2미터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미터 이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일 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이채명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A 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도면에 따르면 전기버스 충전 외에도 외부 전기차 충전소와 카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케이엠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의 시행 이후, 경기도 간병비 지원 방안 및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규 의원, 김미숙 의원과 노동훈 홍보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시작하며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 세수 부족 등의 문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간병비로 인한 여러 문제가 지금도 많은 분께 고통을 주고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간병비 문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간병비 지원 방안과 대상에 관한 연구를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했다”며 “이 연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5년 단위로 3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총괄 지원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2일 문을 열었다. 의정부시 소재 경기연구원 북부자치연구본부에 마련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지미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경기 북·동부 6개 시군인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을 대상으로 도비 3천6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시작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도비 3천178억원 규모로 6개 시군에서 기업지원센터 건립, 농업가공식품 개발·지원센터 건립 등 3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이끌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2023년 8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원을 통한 조례 개정을 거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체계가 구축돼 내년부터 추진되는 제3차 경기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택시쉼터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년 전인 2022년 5월 의정부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건강한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낙양동에 택시쉼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해당 쉼터의 조성 위치 탓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이 불편해 저조한 이용율을 보여왔다. 오석규 의원은 “낙양동 택시쉼터의 위치가 기사님들의 주요 행선지와 동떨어진 외진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과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 이용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도의 택시쉼터 조성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 택시 운행동선과 편의시설을 갖춘 적합한 신규 설립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기사님들께 재대로 된 쉼터 제공은 물론 시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독 건물형 택시쉼터 조성도 좋지만 기사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LPG충전소 유휴공간 등에 간이형 택시쉼터를 조성해 기사님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택시쉼터는 타 시설로 전환해 효율적 운영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의 여건 상
(케이엠뉴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이 4월부터 12월까지 총 16기에 걸쳐 1박 2일 ‘학교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를 운영한다. ‘나부터 우리까지 성장 리더십’을 주제로 교육원에서 열리는 이번 캠프는 경기도 내 초·중등 29개교 학생자치회 소속 및 리더십 교육 희망 학생 1,313명이 대상이다. 교육 내용은 체험 중심으로 ▲셀프 리더십 ▲예술 리더십 ▲도전 리더십 ▲동행 리더십 ▲역사 리더십 등이다. 교육원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리더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교육활동을 통해 자치 역량을 함양하고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계남 원장은 “이번 과정은 체험형 활동으로 미래 사회를 주도할 학생 자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는 지난 2월 모집을 통해 총 158개교가 신청해 평균 10:1 경쟁률로 학생을 선정했다. 지난달 부천시 수주중, 계남중 학생 1기를 시작으로 진행중에 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중·고등학교 진로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다 함께 학교 가자’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도입국 학생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급증하는 다문화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정주시기에 따라 진입-적응-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 함께 학교 가자’ 안내자료는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안착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한국 학교 교육, 공교육 진입, 학교생활 ▲중학교 입학, 교육과정, 고등학교 진학 ▲일반고·특성화고 교육과정, 대학 진학, 취업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한국어가 서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번역본도 함께 제공해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설계를 돕는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 진학에 대해 한국어뿐 아니라 다국어로도 상세한 안내를 제공해 다문화학생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이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착공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고양상담소에서 주민과 함께 정담회를 진행했다. 같은 날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재검토 처분 이후 백석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이동환 시장은 여전히 원안 착공을 미루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 백석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은 본래 목적에 따라 벤처산업 공공투자 용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교동 원안 착공을 강조했다. 또, 추진연합회 관계자는 “2026년 5월까지 신청사가 건립되지 않으면 현재 해제된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는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고양시의 공적 자산가치 수천억원이 날아가게 되고 그동안 건립사업과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간 천문학적 비용 또한 모두 날아 가버리게 된다”며 “시민 혈세와 자산을 날려버릴 고의적 행정 과실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정담회 자리에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진행된 경기도 주민감사에서도 고양시가 지방재정법 및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앞두고 농어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도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농어민 등 관계자 100여명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증 장애인과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농어민, 체육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등 경기도 내 1만 7,700여 농어민들에게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지난 2월 ‘전문가 세미나’를 시작으로 3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시군의 사업참여 독려와 협력 강화를 위한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30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대행사업수익 신규 편성, ‘23년 결산에 따른 전년이월금 확정 등 수입예산 증액과 위수탁대행사업 신규 편성 및 증액, 판매비와 관리비 증감에 따른 변동 사항이 반영된 수입과 지출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중국 라오닝성과의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적극 추진해 전체적으로 경기도 브랜드 가치 향상을 중국시장에 알리고 중국인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국으로 되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관광 홍보비가 증액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만큼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DMZ 관광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도 파주시와 경기도가 협업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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