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부모회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표준작업장 연계고용 시스템’ 구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1,056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오는 2026년에는 4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경자 의원은 “매년 고용부담금 문제로 도의회 질타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교원 중심 충원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며, "2024년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공식 도입했다. 학교급식과 같은 직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정경자 의원은 식기세척, 복사용지 납품 등 다양한 분야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연결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제도적으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직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지역화폐 정책이 취약계층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정책 도구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도민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라면서, “특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어 복지정책 못지않은 파급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은 분명하지만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설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여유 있는 계층에게는 인센티브가 전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그 혜택이 경제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취약계층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병의원 진료나 약국 이용 등 필수적인 의료비 지출에 많이 활용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영민 의원은 조례안 설명에 앞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인력난과 직면하고 있다”면서, “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는 고스란히 도민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가 완성되려면 그에 맞는 운수종사자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교육계획 수립, 실태조사, 양성기관 지정 및 비용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정책 수단 마련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날 공청회에는 경기도의회, 연구원, 학계, 운수업계, 행정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의견이 제시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은 “고령자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로 인력부족 현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외국인과 은퇴자 고용 등 다각적인 인력 대책이 필요하며, 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에도 차별없는 지원이 되어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가 겹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선제 대응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용성 의원은 “반년간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국정 공백,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전쟁 재개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수출과 내수 모두 위기가 중첩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위기 대응에 나선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민생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된 10억 원의 예산은 민생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내수시장의 침체 속에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려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현장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산본동 계룡아파트 김유철 동대표, 군포시청 건설과장, 도로관리팀장과 함께 계룡아파트 앞 과속방지턱 이동 및 고원식 횡단보도 보수 관련 민원을 청취했다. 이날 김유철 대표는 “해당 구간에서 잦은 차량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과속방지턱의 위치 이동 설치가 시급하다. 또한 도로포장 공사로 인해 고원식 횡단보도의 높이도 낮아져, 보행자 안전에 큰 우려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군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과속방지턱 위치 조정, 횡단보도 높이 재시공 등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복임 의원은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빠른시일내에 조치해달라.”라고 요청하며,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소위회의실에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담회를 열었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더불어 현재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 경화여자고등학교 관계자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노후학교의 시설 개선과 함께 스마트 기기 기반의 미래형 교육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낭비성 사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업 명칭이 변경되는 등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창휘 의원은 “사업 초기에 비해 인건비와 자재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환경 개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 또는 예산의 탄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25일 ‘노후계획도시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연구수행기관 이우진 소장이 참석하여 노후화된 도시환경이 초등학생의 교육 성취도 격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물리적인 주거환경 및 지역 공간구성이 학생들의 교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며, 노후도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진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후지역 재건축 시 교육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 추진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학교 간 교육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내 교육시설 공유 및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시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과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적극적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산업, 환경, 돌봄 등 다양한 분야 주요 사업들의 저조한 집행률과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별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정책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육아 부담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은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 도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홍보 부족과 미흡한 시군 협력 체계로 실집행률이 44.2%에 그쳤다”며, “단순한 실적 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복귀 투자보조’ 사업에 대해 “총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적 허점”이라며, “기업 측의 단순 포기 통보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4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관련 실국들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유휴자금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건설국의 도로포장 사업 등 대다수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가 순연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자금 운용 전략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국, 철도항만국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분할 교부되는 구조인데도 자금이 실제로 놀고 있는 기간이 길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박상현 의원은 청년주택사업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가 GH에 738억 원을 출자했음에도 실제 집행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도민 입장에서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700억 원대 규모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자 1%만 굴려도 7억 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조차 무시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재정운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의 구조적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6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 동부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의 중간 점검을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혜원 의원의 의뢰로 경기연구원이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정책 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연구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혜원 의원의 의뢰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동부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하고, 단순한 의료기관 확충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행정구역과 실제 진료권 간 불일치 문제를 조명하며, 예를 들어 가평 주민들의 30% 이상이 인접한 강원도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단순히 병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은 의사 등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실효성이 낮다”며, “오히려 상급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네트워크 기반의 협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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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23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