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서 ‘공익제보자 선정’ 삭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긴급구조금 지급 근거 신설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해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세풍 의원은 “공익제보는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가 강화되고 공익제보 제도가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와 교육환경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오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의 낮은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직자 모두가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이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1993년부터 난방열과 전력을 공급해왔으며 2023년 5월, 한국남동발전은 내구연한에 따라 현대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단순 노후 설비 교체가 아닌 발전 용량을 기존 922MW에서 1,014MW로 확장하는 증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증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대 집회와 침묵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주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현대화 사업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먼지, 교통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발전소 증설 계획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RE100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의 이용불편을 지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장애인의 염원이 담긴 이동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용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해결방법을 각각 제시하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첫 번째 문제는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시간 지연으로 운영방식의 비효율성과 부족한 운전원이 그 원인이다”며 “배차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합승을 허가하고 배차요청 시 차고지 출발 차량이 아닌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근거리 운행 중인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서비스는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정상적 운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운전원 확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케이엠뉴스)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다문화사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위한 토론회가 4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하정봉 순천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가정을 받아들인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을 참고해 취사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또한 그 나라에 온전한 정착을 위해 정착 외국인도 언어, 문화학습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인종·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갈등 예방을 위해 다문화 사회정책 및 이주민 권리보장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효율적인 지원 제공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도한나 다문화가족 당사자는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교육의 필요성,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사교육과 학교 진로 문제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언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권 신규교원 발령의 불균형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경기북부권으로 신규교원 발령이 집중됨에 따라 발령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규교원이 2년 후 다른 시군으로 이동해 계속해 경력이 짧은 교원으로 대체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교원 인사 제도의 가산점 조정, 지역 구분 임용제도의 확대, 그리고 경력교원의 지역 유입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교직원 관사 입주 대기율이 약 34%에 달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신규 교원들이 경기북부권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사 확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은 “교원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은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하며 “경기북부권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4월 2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이 참석해 ‘디지털교육 환경 개선 및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디지털교육 환경 조성’의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 부서장, 실무진이 함께해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경기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서 미래교육담당관으로부터 금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 사업’, ‘학교 인터넷 증속’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황진희 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디지털교육에 대한 적응과 활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하며 “금년 상반기 모든 학교에 1인 1 태블릿 PC 보급이 완료되지만, 학교 무선 인터넷 환경이 노후되어 무엇보다 학생과 선생님의 원만한 수업 진행이 우려된다”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2024년 상반기 내에 현재 1Gbps의 학교 무선인터넷 속도를 2Gbps로 상향을 완료해 원활한 디지털교육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엠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신안산선 안산화성연장안 그랑시티자이역 반영과 경기가든역 지선 신설을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는 안산, 수원, 안양, 광명, 과천, 시흥, 의왕, 군포 8개 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안정화 기간을 포함해 약 30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선사한 곳이었다”며 “올해 해당 매립지에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시작되며 안산시에 경기도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경기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만약 계획대로 준공된다면 안산시에는 연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이자, 안산 갈대습지공원과 비봉습지공원을 합친다면 순천만국가정원을 넘어서는 약 38만 평의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단지가 조성될 것이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경기정원 사업 조성지의 교통수단 부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안산시에서는 경기정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 ‘그랑시티자이역’과 ‘경기가든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2011년 MB정부의 경쟁·서열화 교육정책으로 인해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연쇄 자살할 때 청와대 대통령실장으로 계셨던 임태희 교육감이 이제는 경기교육의 아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은 이공계 인재 육성 방안의 하나로 과학고등학교 신설을 공식화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대외적으로 과학고 신설 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호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학생 중 3%, 거의 한 반에 한 명꼴로 우리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 특목고 학생 중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봤다는 응답이 30%가 넘고 실제로 일반고의 자살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과 달리, 특목고의 자살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중학생과 특목고 학생의 자살 시도율이 높은 상황을 언급한 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신설 추진 발표는 그 자체로 경기교육의 미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26일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2024 개성포럼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포천시의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아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포럼 운영, 경기북부 드론산업단지 조성 정책토론대축제 개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 등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주도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고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에서도 소외되는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고 말한 뒤 “정책 입안과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발전 등을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오늘 학술세미나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국별 정책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시·군 단체장 면담을 추진하며 중앙부처, 국회,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뒤 “정당, 계파 등을 초월해 경기북부 발전과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에 열린 상임위에서 이 위원장은 “기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를 반영해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연계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후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문화유산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고 조례안의 의의를 소개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이영봉 위원장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가 증진되고 이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을 밝혔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문화유산교육 진흥은 전통문화가 현재에 기반을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되는 계기로 작용해 한류문화 확대·발전에 자양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도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심화하면 결국 도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이 가능해지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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