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24일에 개최한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됐다.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에 승인 시,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DMZ 지역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DMZ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역의 역사적·평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재정 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공직 사회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부터 연가를 파격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6일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나서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가 평균 사용률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경기도 의회사무처, 경기도청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은 연가 사용율이 매년 70%대인 반면 경기도청은 46~48%대에 그쳤다. 의회사무처는 2021년 51.03%에서 2023년 56.80%으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경기도청 직급별 연가 사용률은 매년 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전 직급이 50% 이하로 나타났다. 연가 사용률은 8~9급이 가장 높고 4급 이상과 5급이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 공무원부터 파격적인 연가 사용 △전 직원의 자율적인 장기재직휴가·유연근무제 사용을 제시했다. 사기업에서는 무한휴가제, 1년 이상 장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이용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확대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의 활성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유의 역할과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감 책무 등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17일 개최된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위탁교육기관이 열정페이로 운영되고 있고 그 마저도 해가 갈수록 위탁교육기관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현재 도내 많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신미숙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피력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라 세계적인 일자리 변화에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당부한 바 있다. 이번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경기도가 일자리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및 추진 ▲도지사의 책무 명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명시▲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 등이 담겼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 된 후,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경기도의 조직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기도의 미래 일자리
(케이엠뉴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징물 등을 활용한 홍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상징물로 ‘소원이’ 등을 지정하고 도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가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의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징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의정 성과에 대한 홍보와 도민에게 친숙한 의회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오수 의원은 “그간 경기도의회는 도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광역의회의 특성상 이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쉽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 의회 문장 및 마스코트를 상징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사각지대 없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청소년자립보호팀 윤미영 팀장과 이보나 주무관이 참석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전국 대비 32.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금일 정담회는 은둔·고립 청소년의 심리적·사회적 관계 회복과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 확대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성란 의원은 “운둔·고립 청소년은 발견이 어렵고 건강 문제나 부모도 자녀를 돕는데 한계가 크다”며 “학교 밖 청소년 중 가장 어려움이 큰 대상이니 만큼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대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대안교육기간 이용 청소년 급식비가 상향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미영 팀장은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가 추진 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대안교육기간 이용 청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는 마을공동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도민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2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계획 수립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지급방법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으로 사전절차, 지원계획 수립 등을 거친 후 이르면 7월 중 지급 예정이다. 고은정 의원은 “추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명확한 지급대상 및 기준을 정립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문화 확산 및 기회소득의 가치 실현이 이루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 “드론산업의 이해와 실전 드론” 수료인증식과 드론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드론교육 과정에 참여해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수료인증서를 받았다. 교육과정은 드론 작동법, 맵핑 프로그램 교육과 활용, 기초 비행실무, 드론 활용한 사례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이후 진행된 정담회에서는 드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드론이 활용된 지방행정사례를 살펴보고 드론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김학승 한국드론활용협회장은 드론산업 육성과 및 드론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제조업 밀집지역의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드론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는 2018년 드론 항공촬영 전담부서를 지정해 사업지 관리·불법단속·도시계획 심의자료 작성 등의 목적으로 영상 촬영 요청시 지원하고 있으며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은 4월 23일 10시 제1차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7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설치됐다. 지난 회의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12명의 위원과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관련 부서 실·국장이 참석해 그간 추진 경과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혁신과제 안건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논의에 앞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위원장 선출에는 양우식 의원이 추대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작년 선진화된 의회시스템을 만들고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운영했으나 진정한 자치분권에는 한계가 많았다”며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의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초당적 힘을 발휘해 자치 혁신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회의 주요 안건에는 ▲상임위 증설 및 예결위 분리, ▲전문위원실 4급 수석 개방형직위 신설, ▲道/교육청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 ▲북부청사 내 상임위원회 공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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