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복지법의 목적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안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현재 서울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세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해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 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거처 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
(케이엠뉴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인수봉·노적봉·염초봉 등 북한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등산객 추락·조난사고를 대비한 산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경기도 북부특수대응단, 고양·의정부·양주소방서 119구조대,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 등 5개 기관 30여명 합동으로 암벽등반 시 추락한 등산객을 구조하기 위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또한 봄철 해빙기를 맞아 등산로 부근 낙석 제거도 함께 실시됐다. 홍장표 본부장은 “경기북부소방은 산악지대가 다수 분포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산악구조 역량 강화에 지속 힘쓰고 있다” 며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조달청 주관 2023년도 제4차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에 선정돼 ‘지능형 수색지원 시스템’이 4월 도입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을철 산악사고 발생 증가에 대비한 ‘산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3단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능형 수색지원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도-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시상식을 진행했다. 최우수상은 부천시와 광명시, 우수상은 안양시와 포천시, 장려상은 평택시와 과천시가 각각 수상했다. 평가그룹은 전년도 12월 말 기준 인구 30만 이상인 그룹과 30만 미만 그룹으로 나눠 이뤄졌고 그룹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각 1개 시군씩 상위 6개 시군이 선정됐다. 경기도가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각 기관의 감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전예방 감사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감사 시책이다. 올해부터는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감사활동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적극 행정 활성화 지표를 강화하는 등 도민 중심으로 시군의 감사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천시는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출자·출연기관이 부패 예방을 위한 자발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변호사, 회계사 등 195명의 다양한 외부전문가로 시민감사관을 구성해 해당 전문분야 감사 활동에 함께 참여케 하는 등 자체감사활동 개선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쳤다.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28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2024년 제1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암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지역암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3월 21일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는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국민 암 예방 10대 수칙 낭독 ▲암 예방 OX퀴즈 등을 진행했다. 이어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암 예방의 날 기념 건강정보 한마당 행사에서는 ▲건강생활실천 홍보부스&스탬프 투어 ▲스탬프투어 완성 시 랜덤경품뽑기 ▲경기지역암센터 캐릭터 ‘수아미’와 함께 즉석 사진 찍기 ▲암 예방 정보 전시 및 영상 상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경기지역암센터, 2018년부터 경기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민의 건강생활 환경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암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지역특화사업 및 암 생존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암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 암 발생률은 2020년 기준 479.5명으로 전국 보다
(케이엠뉴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한 성인 엑스포 행사의 개최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며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인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일본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행사 주최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한다”고 지적한 다음,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은 여성인권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인권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수원
(케이엠뉴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돌봄의 선두에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
(케이엠뉴스) 김재훈 의원과 박재용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현안 사항을 갖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 ▲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항목에 대한 변경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우선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일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3일부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당연히 설치해야 하며 경기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각기 나뉘어 있는 역할에 대해 공통화 필요성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미지정 시·군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어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되나, 인건비, 각종 수당 등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전문화 및 장기근속을 위해 인건비 등 단계적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시·군 사회복지
(케이엠뉴스) 김재훈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27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4년 1차로 개최된 회의였다. 이날 안건으로는 ▲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인정 심의 ▲ 2023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결산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계정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김재훈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신청 검토 및 인정 심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 보건복지부 ‘2024년 자활사업안내 업무지침’에 따라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해 구성되는 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27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을 비롯해 자율주행단지팀 임시윤 팀장 등 경기도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수도권 및 도내 지자체 동향 등이 논의 됐다. 정한규 과장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시점에서는 실증 및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타 산업과의 연계 및 교통수단 활용으로 단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현재 단계에서 도심항공교통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실증사업일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연계·협력을 경기도가 선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경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 초기 단계부터 도심형항공기 등 하드웨어 제품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중소기업을 경기도에서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