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진행된2024회계연도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 효율성 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돌봄 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예산 집행률이 2022년 73%에서 2024년 88%로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도 2023년 13억 원에서 감소한 점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러한 예산이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설립 5년 차를 맞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사서원)과 관련하여, “설립 초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제약과 본원 이전 등 안정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주력사업인 360도 돌봄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해 “2024년 도비 90억 원 중 44.1억 원만 교부됐고, 이 중 69.8%만 집행돼 전체 집행률은 약 34.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신규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요조사나 실행 기반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방식은 재검토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지역 한옥의 체계적인 보존과 건립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옥 10호 이상이 밀집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을 한옥 마을로 지정 ▲한옥 지원여부 등에 대한 용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록한옥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한옥은 단순한 전통 건축양식을 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가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체계화와 시민 중심 실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세부 항목 명시 및 공표 의무 신설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구성 근거 마련 ▲탄소중립 실천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탄소중립 유공자 포상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용인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시 기후영향 및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확정된 대책은 시민에게 공표해 공유하게 된다. 또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 포럼 등을 통해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 지역’은 시민 주도로 기후위기 극복에 협력하는 자율 공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에게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으며, 노동안전지킴이의 실무경력 요건은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7조에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조례 제8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자격 요건을 관련 경력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 현장 지도와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25년 6월 16일(월)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농촌진흥법」의 취지를 반영해 연구개발사업의 정의와 협약대상 기관 범위, 기술료 징수 기준 등을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농촌현장에 재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진흥사업은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활력 회복에 직결되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며 “이번 개정은 변화된 법제에 발맞추는 동시에, 경험 있는 인재들이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촌진흥법」에 맞춰 ‘연구개발기관’ 정의를 통일하고, 협약체결 대상의 불필요한 중복 명시를 삭제하여 법적 정합성과 간결성 제고,기술료 징수 규정 정비를 통해 농업인단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확산 촉진 유도, 퇴직한 농촌진흥공무원의 활용 근거 조항 신설로 도 차원의 인력풀 구축 가능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가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은경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 행정의 정당성을 가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오정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수도권의 폐기물을 감당하며 겪어온 고통과 불균형한 희생을 정면으로 짚었다. 최 의원은 부천시가 현 자원순환센터 부지를 현대화사업 입지로 확정하고, 이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오정구는 이미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등 각종 기피시설을 감내해온 지역”이라며, “신도시 중심에 다시 상처를 더하는 결정은 도시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신도시에 쏟아진 투자와 기대, 그리고 수도권 최고 수준의 자족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도시의 마지막 반전 카드가 되어야 할 대장신도시에 또다시 혐오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는 곧 도시의 쇠퇴를 되풀이하는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2·3동)은 제284회 정례회에서 한전이 추진 중인 수직구 공사와 관련해,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이뤄진 수직구 위치 변경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부천시 행정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김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과 정당성에 있다”며 “그러나 부천시는 지난 3년간 이 두 가지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초 2021년 상동 529-2번지(아인스월드 인천 방향)로 예정됐던 수직구는, 녹지구간을 거쳐 2023년 상동 624-1번지로 변경됐고, 이는 아파트 단지 인근 민감 주거지였다. 문제는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시민들에게는 사전 고지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은 철근이 들어오고 땅이 파헤쳐진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야 위치 변경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 행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상3동 주민들은 이미 2021년부터 수차례 우려를 제기했고, 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아인스월드 인천 방향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4일 아침, 주민 동의 없이 공사가 강행됐고, 이를 막으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흥고가 철거 사업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철거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옥순 의원은 신흥고가에 대해 “차량 흐름을 분산시키고, 교차로 정체를 완화하며, 신호 대기 없이 도심을 관통할 수 있도록 해 소방서사거리 일대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철거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시민의 일상적인 통행과 출퇴근길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우려는 수치로도 입증됐다. 최 의원은 “입체교차로 구조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신흥고가를 철거할 경우 소방서사거리의 교통량은 약 3배가 증가하고, 교통서비스 수준은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신흥고가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며 관리됐다. 이처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고, 기능적으로도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는 신흥고가를 지금 철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예결특위는 김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을 포함한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된다. 각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수원시 2024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 8,63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했다. 세입결산액은 3조 9,27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0.1% 감소한 반면, 세출결산액은 3조 4,810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3조 1,899억원 대비 4,513억원 증액된 3조 6,412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815억원, 특별회계는 69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김은경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꼭
(케이엠뉴스)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목표 인원의 99%를 달성했다는 외형적 성과 뒤에, 실제로는 7억 2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 관리에도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는 전형적인 ‘성과의 착시 현상’이며,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 실패가 빚어낸 예견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원 인원(386명)은 목표(390명) 대비 99%에 근접하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실제 예산 집행률은 66.2%에 그쳐 전체 예산 21억 3천만 원 중 약 7억 2천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한 의원은 “높은 목표 달성률이라는 숫자 뒤에 낮은 집행률과 막대한 불용액이라는 비효율이 숨어 있었다”며, “이는 숫자로 성과를 포장하고 실질적인 비효율은 가리는 전형적인 ‘착시 행정’의 민낯”이라고 지적했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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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