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난개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홍근 의원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력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코자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소화전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를 갖출 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식 의원은 이날 일괄 상정해 통과된 두 조례안에 대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대부분의 세제지원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으며 “세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고지서의 발급과 송달이 필수적임에도 20년 째 건당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만 등기발송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징세비용의 절감을 통한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각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경감 ▲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증설 시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감경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50/100을 추가로 경감하는 것을 내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자 당장 올해 여름철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재난관리물품, 휴게시설,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군장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희생된 이후, 군 장병의 안전대책 요구가 이어져왔다”고 밝히며 “위원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 장병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재해복구 현장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제 시작 단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기획한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이 17일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수석부대표,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를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부터 도의회 국민의힘이 개최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에 이은 기획전시 세 번째 시리즈다.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가 선정한 도내 28개 축제의 진면목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도내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구석구석 다채로운 여행지임을 확인시키고자 마련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관광1번지’ 경기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전에서는 수원화성문화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여주·광주왕실도자기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온 가족이
(케이엠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형 아침운동 오아시스, 학생건강체력평가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생 체력 증진, 체육인성교육프로그램 확대, 학생건강증진센터 개관으로 학생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한다. ‘오아시스’는 ‘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라는 아침운동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월 기준 도내 초·중·고 약 45% 1,085교가 운영했으며 올해는 약 60%인 1,500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아침운동 효과성 검증 정책연구 결과에서 전체 참여 학생 75%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정책 효과성을 확인했으며 ▲운동기능 향상 ▲긍정적 성격 변화 ▲교우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등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올해 약 10억 5,000만원의 공모사업 예산을 지원해 352개교에서 아침운동 자율 운영을 확대한다. 둘째, 학생건강체력평가 내실화로 학생의 체력 증진을 강화해 저체력 학생 비율이 코로나19 이전인 15.4%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또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인성 모델을 활용한 PAPS 자기기술 척도를 개발·적용해 ▲상황 이해 ▲용기 ▲자기관리 ▲끈기 ▲자신감을 키운다. PAPS 결과 출력물을 제
(케이엠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공유학교 싱크탱크’를 운영해 경기공유학교 정책의 지속성과 발전성을 확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영역의 보충·심화 학습이 31개 시군에서 이뤄진다. ‘경기공유학교 싱크탱크’는 경기공유학교 정책 분석과 연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매월 정기적 협의회를 운영한다.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교육 협력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 연구원, 지역 전문가, 교원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경기공유학교 철학적 기반 고찰 ▲정책 개발 자문 ▲중장기 발전방안 지원 ▲경기공유학교 포럼, 컨퍼런스 등 사례 발표▲특화모델 연구 전략팀 연계 유네스코 국제포럼 발표를 지원한다. 17일 진행된 협의회에서 아주대 김신권 교수는 “로컬리티를 지향하면서도 지역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경기공유학교가 매우 흥미로워 싱크탱크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이화여대 옥현진 교수는 “미래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지역사회
(케이엠뉴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4월 16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봉사활동 플랫폼 활성화,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자의 맞춤형 봉사활동, 정책.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학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인정교과 개설 추진을 명시, 학생 봉사활동 확대의 필요성,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인정교과 개설 방안, 인정교과 개설 추진의 제도적 장치 마련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이 근본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입장에서 주요 자원봉사관리단체 청소년 담당인력 및 예산 지원, 중앙, 시·도, 시·군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6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 및 인적 교류 실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 사무처장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 가치 또한 참된 빛을 발하게 된다”며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가 가진 자원들이 더해져 다양
(케이엠뉴스) 17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어진 도의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케이엠뉴스) 김근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제정 토론회’가 4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김근용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의회의 사전 및 사후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위탁사무가 단순한 업무 분담을 넘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을 언급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의 필요성 및 효과적 관리 방안'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기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의 김민수 책임연구원, 경기관광공사의 김강식 대외협력관, 그리고 경기연구원의 조성호 선임연구위원, 김정민 경기도 기획담당관은 토론자로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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