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불확실성 해소”, “외교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의 수고”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정권 홍보에 앞장서는 정치적 수사일 뿐,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가 결코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확정됐고, 철강 고율 관세는 유지됐으며, 한국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총 4,500억 달러 규모는 GDP 대비 약 20%에 이르는 수준으로, 일본이나 EU에 비해서도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경제전문가이자 도지사라면 최소한 해당 협상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치와 근거를 제시하고, 산업별 대응 방안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김 지사는 ‘정상화’, ‘환영’, ‘지도력’이라는 정치적 수사만 반복했을 뿐이고, 도내 기업이나 도민의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도청에서 직접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
(케이엠뉴스) 군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 실천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이 제9대 의회 후반기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 성과와 활동을 되짚으며, “군민과 함께 숨 쉬는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 2024년 7월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황선호 의장은 1년 동안 △회기 운영의 내실화 △실질적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군민 생활 밀착형 조례 제·개정 △지역사회와의 소통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회기 운영의 내실화, 군정 견제와 균형을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 지난 1년간 양평군의회는 총 2회의 정례회와 6회의 임시회를 운영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회기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조례안 검토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왔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실질적인 군민 체감도 등을 꼼꼼히 따져보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7월 3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조사계획서 수정의 건’에 대한 의결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특위의 활동기간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김학영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추가 선임됐다. 본회의 의결 이후, 특위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고양시 제2부시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정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한 안건이 있어 눈길을 끈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 및 동 조례 별표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회의 경우 300만 원 이하, 2회 이상의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외로도 특위는 남은 조사기간 동안 감사 선임 절차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수립하고, 관련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안건을 의
지난 7월 30일 오후 3시,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비봉관에서 안성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이 강사로 나서 인공지능(AI), 위성정보, 스마트 영농일지 등 첨단 기술이 어떻게 농업의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를 집중 조명하며, “디지털로 바꾸는 농업의 미래“ 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안성시 의회 안정열 의장과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농업이 생산 중심을 넘어 건강, 식량안보, 데이터 기반 기술산업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절감했다며, “안성형 디지털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예산·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정열 의장과 최호섭 위원장은 이번 특강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의회·행정·농민이 함께하는 실천적 농정 전환의 출발점이자, 안성 농업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농업이 단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존 전략임을 공감하며 향후 ▲AI 음성 영농일지 시스템 도입 검토, ▲고령농 대상 디지털 농업 교육 확대, ▲안성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건강·식단 기반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방안 등 의회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관실 안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남부권 유일의 분만취약지인 안성시는 여전히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설치가 시급한 만큼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관실 의원은 “안성시는 지난 2021년, 관내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였던 모아산부인과가 분만 업무를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2024년 들어 출산율이 회복세를 보이며 매년 700~800명의 출생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분만 인프라의 부재가 시민들의 불편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보건복지부는 안성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고,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에 해당하는 C등급으로 분류했다. 현재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의 임산부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자체가 없는 안성의 경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관실 의원은 "현재 민간에서 산부인과 개소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상주시나 홍천군처럼 같은 C등급 지역에서도 공공산부인과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수도권인 안성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월 28일(월) 경기도의회 부의장실과 7월 30일(수) 수리산도립공원 내 전통사찰 수리사 종교문화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수리사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전통사찰 수리사에 시민과 함께하는 종교문화 체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 현실적 제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수리사는 한국전쟁 당시 전소되었다가 1950년대에 재건되었으며, 현재 약 1,400㎡ 규모의 사찰 소유 토지를 활용해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종교문화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청과 군포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28일 열린 1차 간담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종교협력과장, 정원산업과장, 수리사 관리팀장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한계와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적 대안을 논의했으며,이어진 30일 수리사 현장 간담회에서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성기황 도의원,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청 및 군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 입구에서 진행된 ‘조례서명대 시연회’에 참석해 직접 서명에 참여하고, 조례 개정과 관련한 향후 추진 방향을 의원들과 공유했다. 이날 시연회는 전자서명 기반의 의안처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발의 과정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조례서명대 공간을 마련해 진행됐다. 특히 조례서명대는 의원들이 언제든 조례 발의 현황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서명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채영 의원은 직접 서명에 참여한 뒤 “이번 조례서명대는 서명 공간을 넘어서,조례 발의 현황을 시각적으로 공유하고, 동료 의원 간 의견 교류를 활성화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입법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상위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역화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를 단순한 처벌로 해결하기보다, 개방성과 지역사회 연결을 강화하는 환경 중심의 예방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노인인권지킴이 사업의 방향성 역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는 총 647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으나, 여전히 600건을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약 91%가 치매 진단 또는 의심 상태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와의 단절 속에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구조”라며,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견고해진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지역과의 소통이 가능할 때 학대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 예방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성남, 포천,
(케이엠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배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 ▲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 내 장애인 차별 조항 ▲장애교원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 설계 등 장애교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들이 다각도로 제기됐다. 장애교원노조 측은 “경기도교육청 고충심사위원회가 퇴직 교원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 감수성이 떨어지고, 장애 당사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교원의 입장을 반영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과 취하 종용,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고충 접수 사실이 학교 관리자에게 유출돼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만식 의원은 “고충심사제도는 교원의 마지막 권익 보호 장치임에도,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위원회 내 장애인 위원을 반드시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31일자로 조직개편 인사를 단행하고, ‘의사입법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의정담당관 산하에 ‘방송미디어팀’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5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으며, 개정 규정이 적용된 이후 전국 특례시의회 가운데 선제적으로 복수담당관 체제를 도입한 첫 사례다. 신설된 ‘의사입법담당관’은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각종 동의안 처리 등 의원들의 의사·입법 기능을 전담 지원하는 부서이다. 의사진행, 입법지원, 의정기록, 정책지원관 관리 등 지방의회 고유 핵심 기능을 맡아 운영되며, 최근 증가하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와 본격화된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방송미디어팀’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생중계를 비롯해 의정활동 영상 제작과 편집, 방송 및 뉴미디어 콘텐츠 운영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한다. 기존의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던 홍보 기능에서 방송·뉴미디어 분야를 분리·강화함으로써, 의회의 활동을 보다 신속하고 생동감 있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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