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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원시, 8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27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34억원 등 405억원 징수

 

(케이엠뉴스) 수원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한 이후 매년 400억원 이상을 징수했다.

지난해 징수액은 지방세 체납액 27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34억원이다.

수원시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 조세정의 실현하자’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해 123억원을 징수했고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기동반을 연중 운영하는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했다.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채권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사업장 수색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체납액 총 2억 7000만원을 징수했다.

공매가 취소된 대형오픈상가의 실익을 적극적으로 분석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2023 경기도 조세정의 역량강화 체납징수 분야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카카오알림톡’으로 체납자들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할 계획이다.

체납 안내문 송달률을 높이고 안내문 발송 비용 60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증권 명의변경 대행기관과 협력해 보유 증권계좌를 특정한 후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대포차 추적 등을 하고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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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LH, 동탄2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화성특례시와 LH는 지난 7월 31일 재공고한 동탄2 대학(종합)병원 유치 사업과 관련해, 10월 30일 접수 마감 결과 참가확약서를 제출한 2개 컨소시엄 모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각 컨소시엄에는 고려대의료원(고려중앙학원), 리즈인터내셔널(주), 우미건설, 미래에셋증권, 순천향대의료원(동은학원), 에스디에이엠씨(주), 호반건설, 삼성증권 등이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매각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동탄2 신도시 내 수도권 남부 의료 거점 확보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종합병원 건립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지역사회 공헌 방안, 친환경 조성 계획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 종합병원의 유치가 차질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