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진표 의원·심상정·김민기·박완수 의원을 비롯한 4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동안 국회가 마비되면서 국회에 계류됐고 지난 5월 19일 열린 20대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즉시 재추진 법안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대도시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면담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알렸다. 4개 대도시 시장은 “
(케이엠뉴스)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9차 한국-덴마크 녹색 성장 동맹회의’에 참석했던 염태영 수원시장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회의 기간 함께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조명래 장관은 염태영 시장에게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염태영 시장은 “지방정부가 기후행동에 앞장서겠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시장은 전국 기초지방정부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구성 계획을 밝히며 동참을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전국 광역지방정부에 참여를 제안해 17개 광역지방정부가 동참을 약속했다. 덴마크에서 시작된 염태영 시장과 조명래 장관의 논의는 7개월여 만에 열매를 맺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볼룸홀에서 발족식을 열고 첫발을 내디뎠다. 실천연대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63개 기초지방정부와 17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한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제로’를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실천한다. ‘탄소
(케이엠뉴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계, 관계, 정당,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토론회는 복지대타협 특위가 발족한지 1주년을 맞이했고 21대 국회가 개원해 그 동안 복지대타협 제안문을 확정한 것을 알리고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이배 전문위원이 ‘복지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을 발제할 예정이며 이어서 김은정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기로 했다. 토론으로는 학계를 대표해서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을 하며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가 각각 기관을 대표해 토론할 예정이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회토론회 개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케이엠뉴스) 서철모 화성시장이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 시장은 6일 강연을 위해 초빙된 임택진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과장, 직원대표 2명과 함께 적극행정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두 사람은 직원들과 함께 탁상행정 복지부동 적당편의 소극행정 등 키워드가 적힌 벽돌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공무원이 일하다 깨진 접시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먼지 낀 접시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화성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과 국민신문고 만족도 고득점자가 함께 선발돼 본청을 비롯해 주요 인·허가 부서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 민원처리 담당 공직자 총 2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은 법정처리기간 5일 이상인 단순·복합민원 중 처리 완료된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건수와 단축일 등을 평가해 부여된 마일리지가 높은 순으로 선발됐다. 국민신문고 만족도 고득점자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처리가 완료된 민원 69,222건 가운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14,626건을 대상으로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상품권 3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여러분이 화성시의 얼굴”이라며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응대로 시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갑작스럽게 생계곤란에 놓이거나 여름철 폭염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고자 다음달 말까지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발굴에 나섰다. 이번 발굴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 복지위생과, 보건행정과를 더불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통·반장, 우체국, 경찰서 가스검침원, 세탁소, 약국 등 생활업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희망더하기발굴단이 함께한다. 집중 발굴 대상은 119에 신고된 저소득층 온열환자 소득 등이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돌봄 등 과중한 부담으로 어려운 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가구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 등이다. 위기가구 발굴 시 생계비, 의료, 주거 서비스 등 긴급지원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지원되며 쿨매트와 선풍기 등 지역 내 복지자원과 연계한 물품 후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돌봄 등 복합문제를 가진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승호 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무더위쉼터가 운영되지…
(케이엠뉴스) 오산시립미술관은 이달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상 박물관’展을 개최한다. 교육 출판 전문 기업인 ‘천재교육’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21세기 변화하는 미술계의 트렌드 소개는 물론, 기존에 소개되었던 감상 위주의 VR콘텐츠의 한계에서 벗어나 ‘가상 박물관’이라는 매체를 통해 세계 미술사를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상 박물관’은 미술교육을 목적으로 중등 교과서에 실린 다양한 국내외 명화 등을 디지털 미술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미술관 2층 1전시실에서는 ‘단원풍속화첩’, ‘혜원풍속화첩’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 회화와 과거의 삶을 체험해 보는 콘텐츠가 소개되고 있다. 미술관 3층 2전시실에서는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명화 소개는 물론 고갱의 ‘이아 오라나 마리아’, 칸딘스키의 ‘Composition 8’과 같은 근현대 작품도 소개하고 있다. 미술관 4층 3전시실에서는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지리, 역사와 같은 교과목의 학습 내용을 실감형 콘텐츠로 소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할 향후 교육의
(케이엠뉴스) 오산시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된 여성들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훈련 연계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돕는 프로그램 ‘내일을 잡아라’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내일을 잡아라’는 기본과정, 심화과정 2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기본과정은 1회 5일간 운영하며 1일차 ‘나의 삶과 일’, ‘2일차 변화하는 세상’, 3일차 ‘나의 특성 재발견’, 4일차 ‘성공 경단여성’, 5일차 ‘새 출발, 나의 직업’ 순으로 운영된다. 심화과정은 오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회 총10회로 운영되며 1일차 ‘취업 희망분야 살펴보기’, 2일차 ‘재취업 걸림돌 알아보기’, 3일차 ‘재취업 걸림돌 해결방안 찾기’ 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 시 수료증 발급,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실업급여수급자 구직활동 2회 인정, 직업훈련선발시 가산점 부여, 중식 간식 수료선물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집인원은 기본과정 15명, 심화과정 10명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난 6일 관내 등록된 해체공사감리자와 시 관계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체공사 감리제도와 관련된 업무 협조 및 감리 실무에 필요한 건의사항 청취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해체공사 감리제도’는 올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령에 의해 철거 공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제도이다. 간담회는 오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과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체감리제도의 내실을 기했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전한 오산시 주거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관내 임야 65필지를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산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투기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막고 거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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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6월 03일 23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