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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투표 전락한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평가, 이대로 괜찮나?

기관별 경품 지급, 평가사이트 개발 등에 도민 혈세 수천만원 투입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경기도가 4월 16일 10시부터 5월 6일 24시까지 시행된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투표와 관련해 “책임계약 도민평가가 사실상 기관별 인기투표로 전락해버렸다”며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총동원되어 벌이는 동원·인기 투표로 공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기도와 공공기관들이 체결한 책임계약의 2023년 성과를 도민들과 함께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투표 특별페이지 ‘책임계약.kr’을 만들어 2023년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평가를 진행했다.

5월 6일 24시 종료된 온라인투표 결과는 경기주택도시공사 39,327표, 경기신용보증재단 38,647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0,157표, 경기문화재단 2,860표로 각 기관의 ‘청년 등 무주택자 공공주택 공급’, ‘1조원 규모 G펀드 조성’,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광장 조성’, ‘회생, 파산기업도 재도전금융지원’ 등이 도민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호준 의원에 이러한 인기투표식 책임경영평가가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하는 인맥 총동원 투표로 전락했다”며 “경영평가 점수와 특별증원이 걸린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에 들어가는 온라인투표에 해당 기관 직원들은 매일 출석 도장 찍기 경쟁에 동원되었을뿐만 아니라 기관별 이벤트 경품까지 걸며 과열 경쟁만 낳았다”며 실제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인맥 경쟁 동원식의 인기투표로 변질됐다을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투표에 참여한 후 당첨 시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0명에게 선물을 준다는 배너를 홈페이지에 내거는 등 이에 따른 기관별 독려 이벤트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유 의원은 해당 평가 시스템 문제도 지적하며 “‘1일 1회 중복참여 가능’하다고 공지했으나, 본인 인증 후 여러번 클릭하면 다중카운트 되는 버그가 발견됐다”며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의 중요성에 비해 준비가 부족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과 도민이 신뢰하고 승복하겠나?”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정원 지침의 부당함과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특별증원을 무기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충성경쟁’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기관 직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경기도 공공기관 정원 지침의 수정 또는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예능으로 변질한 책임계약 평가, 경기도는 공공기관 희롱을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러한 방식의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평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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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폐회연 개최로 2024 의정활동 유종의 미... 104만 화성시민과 걸어온 한 해를 되돌아보다
(케이엠뉴스) 화성시의회는 12월 20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폐회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회 활동을 결산하고,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나눔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리로 마련됐다.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올 한 해 동안 화성시의회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과 활동들을 돌아보며, 104만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됐다. 이어 상영된 의정활동 영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화성시의회가 걸어온 길을 생생히 보여주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배정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4년은 화성시의회가 특례시의회로의 도약을 구체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한 해였다.”라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념식 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행사가 진행됐다.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만든 케이크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기부하여 모두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폐회연 행사를 통해 화성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성장하며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