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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안정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본” !!

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특강 진행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고용주의 안정 모두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1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에 특강 강사로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관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주의 인식 개선과 법적 의무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약 800명의 농업 고용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이천 교육에는 약 100명의 지역 농업인이 참석했다.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고용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방 위원장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및 숙식비 공제 기준, 인권침해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등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 법률 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방 위원장은 강연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고용주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공동체의 책임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는 구조적인 인구 감소와 직결되어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노동 환경개선과 인력 정책 지원을 통해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과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근로자에게는 안전과 권리가, 고용주에게는 예측가능한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육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및 시군 마을노무사들이 함께 참여해 근로계약서 작성, 숙소 기준, 산업재해 예방, 성희롱 방지,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주제의 실무 교육이 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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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은 3일 집무실에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길용 부의장을 비롯해 신일㈜, 진흥환경㈜, ㈜이알에스, 대성에코㈜, 바른기업㈜ 등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발생한 청소용역업체 관련 안전사고 등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겪는 여러 현안에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장비 교체의 어려움 등 운영에 관한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한 세교2·3지구 등 신규 개발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응 방안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분리배출 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성길용 부의장은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청소 업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행업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들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근로 여건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