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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항을 정비했다.

 

조 의원은 “2017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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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가수초 ‘급식실 환경개선 방안’ 논의 !!
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3일 오산 가수초등학교를 방문해 급식실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산 가수초등학교는 24개 학급에 54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조리실 진출입로에 설치된 경사로 구조로 인해 급식종사자들이 물품 및 급식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윤주영 가수초등학교 교장은 “인근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 학교 증축 여부가 내년에 결정될 예정으로 장기적으로는 급식실 현대화를 추진하겠지만, 그 이전에 급식실의 경사로 개선 등 당장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김영희 의원은 “생일날 잘 먹자고 굶는 격이라는 말처럼, 먼 미래의 증축만 기다리며 당장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급식실 경사로 개선과 조리 인력 증원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학구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일부 학생들은 생활권과 맞지 않는 학구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 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