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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어린이집 사망사고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화성시는 지난 10일 화성시 소재 민간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정명근 화성시장은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관리사무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긴급 체포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대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원아동 12명을 14일 인근 어린이집으로 긴급 전원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4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 75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에서는 장례지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유족들을 지원하는 등 슬픔을 함께하고 끝가지 모든 행정적 지원과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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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