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응 맞춤형 정책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만혼과 비혼, 비출산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결혼‧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아동 분야, 48개 사업)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분야, 24개 사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 7개 사업) 등 3개 분야 79개 사업을 마련했다.
총 사업비도 지난해 2386억 4600만원에서 527억 5700만원 늘어난 2974억 300만원을 투입한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총 예산의 90%인 2676억3100만원을 아동 지원 분야에 쏟는다. 지난해보다 500억원 늘린 규모다.
사회조사에서 시민들이 직접적 출산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출산 장려금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 출산지원금은 22억 5000만원, 첫만남이용권은 126억 4200만원, 부모급여 935억 4500만원, 아동수당 671억 9100만원 등이다.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2자녀 이상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59억 3600만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7곳, 18억 6500만원)과 다함께 돌봄센터(3곳, 2억 4000만원)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지난해 62명에서 65명으로 늘려 지원(8억 8300만원)한다.
시에서 처음으로 맞벌이 가정 아동의 평일 저녁 식사와 방학 중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을 처인구 남사읍에 개관(2억 8700만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사회 진출을 돕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무주택 청년 대상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2억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1억 4200만원)한다. 신혼부부 대상으로도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억 7000만원)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맞춤형 진로설계를 하는 워크 브릿지 사업(3000만원)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등 변화된 인구구조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3억 2500만원)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2000만원)와 아버지역할지원사업(500만원) 등이다.
시가 이처럼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우려할 수준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 2022년 출생아 수는 5691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2021년 출생아 수 5990명과 비교하면 299명(5%)이 줄어 합계출산율은 0.033명 감소한 수치다.
저출생 영향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2019년 19%, 2021년 17.8%, 2023년 16.6%로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는 2019년 12.6%, 2021년 13.9%, 2023년 15.4%로 매년 많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2022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저출생의 원인을 ‘일‧가정의 양립 어려움과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담’ 때문으로 꼽았다. ‘주거비 부담과 고용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쟁 구도에 놓인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공백을 꺼리면서 비혼과 만혼, 비출산을 선택한다는 ‘가치관 변화’도 뒤를 이었다.
이상일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인구 과제”라며 “시민들의 고충을 의미 깊게 분석한 결과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해 올해 큰 금액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 저출생 현상을 단순히 출산가정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전 세대가 함께 풀어나가도록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차근차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