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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요 증가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 및 제공인력 일자리 만족도 향상이 필요한 시점”

 

(케이엠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17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국 최초로 발의한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의원 맞춤형 입법 지원’으로 경기도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의 질적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해, 경기도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인애 의원은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이용 대상이 주로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의 사업 만족도 제고 방안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 전국 최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촉진하며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로 경기도의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불균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개발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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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열어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의 미래상과 인구 규모 및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철도망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동서간 철도노선 신설’을 포함해 화성시 중장기 철도망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가 진행됐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연장 ▲신분당선 우정 연장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서해선 및 경부고속선의 관내 역사신설 2건을 장기 추진할 계획이다.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은 “100만 대도시를 넘어 지속 발전하고 있는 화성시는 도시 규모에 비해 철도 기반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철도교통 소외지역과 기존 및 신규 철도노선을 연계한 효율적인 철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용역을 통해 구상한 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관련 실과소장, 타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