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7.2℃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4.4℃
  • 맑음제주 4.4℃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 살인적 고금리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 검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0일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행위’ 현장 수사 결과 발표

 

(케이엠뉴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천만 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 7천만 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6,500%)에 해당하는 1억 3천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D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E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2명에게 97회에 걸쳐 6천5백만 원을 대출해 주고 8천만 원을 상환받아, 연평균 이자율 2,733%(최고 연이자율 21,900%)에 해당하는 1천5백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F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평소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소개받아 고금리를 받는 수법으로 66명을 상대로 1~2개월간 여러 번 소액 대출해 주면서 4년여 동안 11억 원을 대출 해주고 17억 원을 입금 받아오면서 연평균 이자율 280%(최고 연 이자율 29,180%)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G씨는 등록대부업자로, 동업자 H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용 라이터’ 제작·배포하고 이를 보고 찾은 피해자 32명에게 380만 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 원을 상환받았다.

 

도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를 분석해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 올해 총 588건의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 해오고 있으며,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해 오고 있다.


기획

더보기
전예슬 오산시의원,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수상 !!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의정활동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정책 역량과 책임성을 종합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예슬 의원은 일관된 원칙과 실천 중심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 의원은 “정치는 시민의 일상을 멈추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교통·재정·도시정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서 자료 분석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세교2지구 개발과 남촌오거리 일대 교통 혼잡 문제와 관련해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점검을 반복하며 시민 이동권을 중심에 둔 정책 보완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집행부의 계획 보완과 정책 재검토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됐다. 또한 주민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도 주요 평가 요소로 꼽혔다. 전 의원은 세마역·오산동·한신더휴 등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민원에 배차 간격과 탑승률을 직접 점검한 뒤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버스

화성특례시 “LH의 주민 협의 없는 동탄2 광비콤 공공분양 철회 요구”강력 대응 예고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9일 오후 2시,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단협의회와 2025년 4분기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입주자대표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LH의 동탄2 업무지구(광비콤) 공공분양 사전공고를 포함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공분양 사전공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됐다. 동탄역 업무지구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 대표들은 “광역비즈니스 컴플렉스 내 주거복합(공공분양) 추진은 동탄2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약화시키고, 도시 비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의 과부하, 기업 유치 저해 등 복합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예고한 상황에서 사전공고가 선행된 점에 대해서는 “절차와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으며, 공고 철회와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