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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전격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구속영장 발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전격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경 심사 종료...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5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기다리던 일부 시민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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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 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보다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과 화성·오산을 비롯해 용인, 수원, 평택, 안성 지역 특수학교 교장단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현장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방문에 함께 참여해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모델을 공유하고 특수교육 현장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훈련 시설을 둘러보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지역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미래 직무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체험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인숙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학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