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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전격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구속영장 발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전격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경 심사 종료...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5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기다리던 일부 시민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자정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교육재단과 지역연계 늘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MOU 체결
(케이엠뉴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오산교육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늘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산시 관내 초등학교에 지역연계 늘봄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개선한 형태로, 보다 효율적인 단일체제로 운영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산교육재단은 미래인재 양성 및 학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유 중인 방과후 프로그램과 마을강사 인력을 늘봄학교 운영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질 높은 지역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정광윤 교육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오산시 초등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