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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전격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구속영장 발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전격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경 심사 종료...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5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기다리던 일부 시민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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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남촌동, 오산종합사회복지관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업무협약 체결
(케이엠뉴스) 오산시 남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오산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 기반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게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신속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내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정보공유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 신속 지원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진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이번 협약이 행정과 복지관이 각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찬웅 남촌동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