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화)

  • 구름많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6.1℃
  • 구름조금서울 13.8℃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6.8℃
  • 맑음울산 15.7℃
  • 맑음광주 14.2℃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2.1℃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10.7℃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3.3℃
  • 맑음강진군 14.9℃
  • 맑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정치

[속보]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전격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구속영장 발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전격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경 심사 종료...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5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기다리던 일부 시민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자정보


기획

더보기
오산시 드림스타트, 심리상담센터 '온담'과 심리치료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난 14일, 드림스타트 사례 대상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을 위해 심리상담센터 ‘온담’과 심리치료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달 지연, 정서적 장애, 심리적 불안 등을 겪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리상담센터 ‘온담’은 치료비와 무료프로그램 진행 시 드림스타트 아동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노은영 센터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정서적 장애, 심리적 불안 등을 겪는 아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며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에 이번 협약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명숙 아동복지과장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심리상담센터 온담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문제적 행동양상 개선 및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의 기회를 얻게 됐다”며 “지역 민간 자원의 발굴과 연계를 확대해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