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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2019년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여전한 인권침해

2019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선 없는 도교육청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경기도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시 학부모에 대한 민감정보 요구 행태에 대해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도내 A교육지원청의 2025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구위반이나 위장전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이나 사망, 기타 사유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상 전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별도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4월, 교사 정담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지만 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라며, “2025년 중학교 신입생 배정시에도 2019년 시행된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 도내 한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을 확인한 결과,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 가족이 주택임대차 계약자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직장으로 인한 사유일 경우에는 미등재 가족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고 있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위장전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 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국가인권위 권고내용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을 지키며, 인격적 존재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중입 배정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FC 어린이 응원반 ‘뀨~울 크루’ 200여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새로운 응원 문화 조성 !!
화성FC 어린이 응원반 ‘뀨~울 크루’가 5월 4일(토) 천안시티FC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200명이 넘는 화성시 관내 초등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속에 성황리에 출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단체 응원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뀨~울 크루’는 2025시즌 매 홈경기마다 운영된다. 현장에는 ‘뀨~울 크루’전용 부스가 마련되어 출석 확인을 비롯하여 경기별 미션 수행, 빙고 챌린지, 리워드 제공 등 아이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단체 응원석(E구역)에 모여 화성FC를 위한 열정적인 응원에 참여하게 된다. 첫 활동을 알렸던 천안전에서는 경기장 곳곳에 숨겨져 있는 ‘뀨~울 크루’마스코트 ‘뀨~리’를 찾아 인증하는 게임형 활동이 진행됐다. 아이들은 경기장 전체를 즐겁게 누비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화성FC는 향후 경험 중심의 활동을 넘어 환경, 스포츠 예절 등 교육적 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사회성과 자신감을 키우는 좋은 활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뀨~울 크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