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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무허가·미등록 축사 점검 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케이엠뉴스) 파주시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9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관련법('축산법', '가축분뇨법' 등) 상 허가·등록·신고 없이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해당 농가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한 농가에는 향후 허가·등록을 추진하거나, 허가 및 등록 기준 불충족 시 시설 폐쇄나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소정의 시정기간을 준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일제 점검(9월 19일~25일)에서 적발된 농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관내 축사가 가축전염병과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방역 강화를 위해 무허가·미등록 축사 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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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문제는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임금 체불, 근무 환경, 숙소 환경, 중개 수수료 과다 문제 중점 해결" 주문
(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인 만큼, 임금체불 근절, 근무환경 및 숙소환경, 과다한 인력소개 수수료 근절 등 현장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달라"며 “화성특례시가 외국인 복지 분야에서의 등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해 당일 불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 개선 4대 과제와 괸련한 외국어로 된 설문지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으며, 관내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 대책이 논의됐다. 화성특례시는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및 맞춤형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