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 예산 200억 원 편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민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절차도 논리도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도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근거와 합당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이용률이 80%라서 도비 부담이 커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며 “국민이 100%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국비는 100억 원만 반영해 놓고, ‘도민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도비를 확대하려는 것은 논리 구조 자체를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지를 밝혔고 도지사도 공약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국비 50% 확보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정책을 먼저 발표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도의회와 두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소통해 왔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은 의회와 일체 공유 없이 외부 발표로 진행됐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3개 시·군의 분담률 협의 과정이 문서 없이 ‘구두 동의’에 그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포와 파주가 긍정적이라 했지만 공식 문서도 없이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즉각적인 행정 조치로 명확한 근거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규모 이월 예산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작년 명시이월 700억 원, 올해 명시이월 570억 원이며, 전체 이월 규모가 2,600억 원에 이른다는 국장님의 설명은 심각한 재정 비효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매년 수백억 원이 집행되지 못해 이월되는 예산이라면 지방채를 발행해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예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10년간의 이월 패턴을 분석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그 재원을 시군의 절실한 현안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끝으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다른 도로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일산대교 예산 편성 문제는 도민 모두의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사례를 참고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경기도가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