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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 끝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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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주간에 걸쳐 진행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신용보증재단·킨텍스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졌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지역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경기도 경제와 노동정책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다만 실국 및 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 내용이 부실하고 지연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 밝혔다.

먼저 이은주 위원장은 행감 시작과 함께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안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말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추석 기간 한정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확대 사업의 부진으로 긴급히 사용기간을 1개월간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의 안정성이 무너졌음을 지적했다.

지난 4월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9월에 위 사항을 뒤집고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시도한 점도 마찬가지라 설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지적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내부의 각종 고소고발과 직원 불법행위에 관리 소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도형 쇼핑몰 플랫폼 구축의 장기적 계획없는 시행,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환경사업에 과도한 투자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이후 초래될 조직운영 저하, 경기테크노파크 – 안산시와 경기도로 이원화된 구조에서 도 출연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킨텍스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제3건시장과 앵커호텔 건립의 필요성 재고 경기도일자리재단 –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 실적 저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평택 현덕지구 승소로 개발 유치를 위한 사전검토 및 각종 절차 이행 철저 준수, 소통협치국 – 아동돌봄공모사업의 사업장 지원·인건비 지급·사후관리를 통한 집행 강화, 노동국 – 이동노동자 쉼터의 실사용자를 고려한 운영시간 조정 및 지역별 확산 필요, 경제실 - 지역화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 조율, 대행사 운영·감독 강화 등이다.

이은주 위원장은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실효성 없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한편 “각 공공기관 출연금의 목적사업비 집행률 저조 및 집행부 사업 집행 지연 등은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내년 2월 업무보고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감에서 주목 할것은 경기도 건설본부가 시행하고있는 갈천~가수간 (국지도 82호선)의 막무가내식으로 의심되는 선형변경에 대한 오진택 의원 (화성) 의 지적사항이 최초 선형대로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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