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7.6℃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3.7℃
  • 맑음제주 9.5℃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사회

문재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불평등 해소
입양 사전위탁보호제도, 입양의 사전사후관리 강화
정치인 사면 검토 아직,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윤석열
백신보급 충분,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부동산 안정화는 수도권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 특단 대책마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일상회복, 부동산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바로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 간 관계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허용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입양을 확성화하는 동시에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확정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 위탁제를 시행 중이라고설명했다.

 

정치인 사면 검토는 불행한 사태이고 , 걱정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사면 할때가 아니다.  국민들의 아픔을 아우르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공감대가 안되면 통합에 도움이 안된다.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상황은 아직 사면을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벌어졌던 데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검찰의 개혁을 독려하는 법무부의 역할로 볼 때 민주국가에서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와 집행정지 결정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주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다."라 밝혔다.

 

코박스를 시작으로 백신접종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혔다.

6울부터9월까지 대체적으로 접종,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이뤄질 예정이다.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로 취약계층이 심각하다.

양방향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학부모평가는 1학기 보다는 2학기가 더 나아졌다. 밝혔다.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 못해

수도권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부동산 공급 특단대책  마련을 설 전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최종평가회 개최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난 4일 대한노인회 경기 오산시지회와 함께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경로당도우미·경로당매니저)’ 참여자 180명을 대상으로 최종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1부 간담회와 2부 평가회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는 참여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신건호 지회장은 “경로당도우미·경로당매니저 사업은 경로당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로당 회원들에게는 따뜻한 식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한 해 경로당 급식을 통해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르신들의 적극적 참여와 도우미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오산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