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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불평등 해소
입양 사전위탁보호제도, 입양의 사전사후관리 강화
정치인 사면 검토 아직,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윤석열
백신보급 충분,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부동산 안정화는 수도권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 특단 대책마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일상회복, 부동산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바로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 간 관계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허용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입양을 확성화하는 동시에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확정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 위탁제를 시행 중이라고설명했다.

 

정치인 사면 검토는 불행한 사태이고 , 걱정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사면 할때가 아니다.  국민들의 아픔을 아우르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공감대가 안되면 통합에 도움이 안된다.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상황은 아직 사면을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벌어졌던 데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검찰의 개혁을 독려하는 법무부의 역할로 볼 때 민주국가에서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와 집행정지 결정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주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다."라 밝혔다.

 

코박스를 시작으로 백신접종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혔다.

6울부터9월까지 대체적으로 접종,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이뤄질 예정이다.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로 취약계층이 심각하다.

양방향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학부모평가는 1학기 보다는 2학기가 더 나아졌다. 밝혔다.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 못해

수도권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부동산 공급 특단대책  마련을 설 전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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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현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 겸 오산시의원 원동7구역 시정질의 이후 후속조치 착수!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인 전도현 오산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한 원동7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적법성·책임성 문제와 관련해, 시정질의 이후 오산시 담당 부서에 상위기관의 공식적인 법적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번 시정질의는 원동7구역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 전후 경과 단계에서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문제, 교통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허가 절차 진행 문제,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미확정 상태에서의 행정 책임과 법적 리스크, 청호1지구의 공공기여인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의 원인자부담 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전도현 의원은 시정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과 관련해 추진위원회의 신청권자 자격 논란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과 경부고속도로 횡단 도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설명 외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금지 규정이 없으니 가능하다’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

화성 시민 재생에너지 발전협동조합, 석포리 ‘화성형 에너지자립·기본소득 마을’ 조성을 위한 마파지 태양광 협동조합과 업무협약(MOU)체결!!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이사장 강석찬, 이하 화성 시민 재생에너지)이 지난 12월 19일 석포6리 마을회관에서 마파지 태양광협동조합(이하 마파지조합)과 ‘화성 형 기본소득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6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마파지조합 간의 업무협약 내용을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발전소 운영과 기술 지원을 위한 민-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화성시의 ‘기본사회’ 정책 비전, 주민의 제안을 담다 앞서 화성시는 마파지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경기도 최초로 국유지를 활용하고 주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공식화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시는 행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이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화성시민재생에너지는 이러한 시의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기까지 지난 1년여간 석포6리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구양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제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