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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불평등 해소
입양 사전위탁보호제도, 입양의 사전사후관리 강화
정치인 사면 검토 아직,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윤석열
백신보급 충분,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부동산 안정화는 수도권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 특단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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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일상회복, 부동산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바로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 간 관계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허용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입양을 확성화하는 동시에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확정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 위탁제를 시행 중이라고설명했다.

 

정치인 사면 검토는 불행한 사태이고 , 걱정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사면 할때가 아니다.  국민들의 아픔을 아우르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공감대가 안되면 통합에 도움이 안된다.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상황은 아직 사면을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벌어졌던 데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검찰의 개혁을 독려하는 법무부의 역할로 볼 때 민주국가에서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와 집행정지 결정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주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다."라 밝혔다.

 

코박스를 시작으로 백신접종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혔다.

6울부터9월까지 대체적으로 접종,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이뤄질 예정이다.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로 취약계층이 심각하다.

양방향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학부모평가는 1학기 보다는 2학기가 더 나아졌다. 밝혔다.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 못해

수도권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부동산 공급 특단대책  마련을 설 전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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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후보지 현장점검
서철모 화성시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의 설치를 앞두고 10일 후보지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서 서 시장은 접종센터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후보지로 선택된 나래울 내 ‘동탄실내배드민턴장’의 자가발전시설과 냉난방, 환기, 주차 가능 여부 등을 살폈다. 화성시 접종센터는 나래울과 향남읍에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시는 인구수 대비 원활한 접종을 위해 병점동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최종적으로 접종센터 3개소가 설치되면 1일 접종 가능인원은 총 3천3백 명까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접종센터에서는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화이자(영하 75℃±15)와 모더나(영하 20도) 백신이 사용된다. 시는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접종 대상자별로 구분해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은 기관 자체접종,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은 찾아가는 접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철모 시장은 “우리 시의 백신 접종 대상자는 약 47만 명으로 접종센터 2개소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종센터 추가 확보 및 센터 운영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