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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불평등 해소
입양 사전위탁보호제도, 입양의 사전사후관리 강화
정치인 사면 검토 아직,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윤석열
백신보급 충분,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부동산 안정화는 수도권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 특단 대책마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일상회복, 부동산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바로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 간 관계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허용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입양을 확성화하는 동시에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확정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 위탁제를 시행 중이라고설명했다.

 

정치인 사면 검토는 불행한 사태이고 , 걱정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사면 할때가 아니다.  국민들의 아픔을 아우르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공감대가 안되면 통합에 도움이 안된다.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상황은 아직 사면을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벌어졌던 데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검찰의 개혁을 독려하는 법무부의 역할로 볼 때 민주국가에서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와 집행정지 결정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주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다."라 밝혔다.

 

코박스를 시작으로 백신접종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혔다.

6울부터9월까지 대체적으로 접종,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이뤄질 예정이다.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로 취약계층이 심각하다.

양방향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학부모평가는 1학기 보다는 2학기가 더 나아졌다. 밝혔다.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 못해

수도권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부동산 공급 특단대책  마련을 설 전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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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이 어제 21일 오후 개인 SNS에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12.3 내란에 대해 공식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4년 12월 3일 내란 당일, 국회로 달려가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망설임 없이 여의도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5.18 광주항쟁 정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산시 국민의힘과 이권재 시장이 1년이 넘도록 12.3 내란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내란의 성공을 원했던 것인가? 또는 윤 어게인을 바라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 시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배경에는 어제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3년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진관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였는데 사법부가 처음으로 12.3 계엄에 대해서‘내란’으로 확정한 것이다. 김민주 선임 부대변인은 “사법부가 이제 12.3 불법 계엄을 내란으로 공식 선언하였는바 이제라도 오산시 국민의힘과 이권재 시장은 내란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 오산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라고 보도자

‘개업 축하를 나눔으로’...윤솔세무법인 중부지점, 화성특례시 팔탄면에 쌀 700kg 기부
(케이엠뉴스) 윤솔세무법인 중부지점이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쌀 700kg을 화성특례시 팔탄면에 기부하며 지역 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 이날 기부된 쌀은 지난 8일 열린 개업 행사 당시 축하 화환 대신에 쌀 화환을 기증받아 마련한 것으로, 한번 쓰고 버려지는 화환 대신에 쌀을 통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팔탄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윤솔세무법인 중부지점 이미진 대표와 위영미 기업지원실장, 이대현 팔탄면장, 이동화 팔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팔탄면은 기탁 받은 쌀을 팔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미진 윤솔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는 “설 명절을 맞아 이웃들과 온기를 나누고 싶었다”며 “개업을 축하해 주신 마음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세무법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화 팔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명절마다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이웃들에게 쌀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후원물품”이라며 “이번 기부가 설 명절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