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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불평등 해소
입양 사전위탁보호제도, 입양의 사전사후관리 강화
정치인 사면 검토 아직,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윤석열
백신보급 충분,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부동산 안정화는 수도권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 특단 대책마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일상회복, 부동산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바로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 간 관계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허용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입양을 확성화하는 동시에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확정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 위탁제를 시행 중이라고설명했다.

 

정치인 사면 검토는 불행한 사태이고 , 걱정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사면 할때가 아니다.  국민들의 아픔을 아우르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공감대가 안되면 통합에 도움이 안된다.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상황은 아직 사면을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벌어졌던 데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검찰의 개혁을 독려하는 법무부의 역할로 볼 때 민주국가에서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와 집행정지 결정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주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다."라 밝혔다.

 

코박스를 시작으로 백신접종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혔다.

6울부터9월까지 대체적으로 접종,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이뤄질 예정이다.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로 취약계층이 심각하다.

양방향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학부모평가는 1학기 보다는 2학기가 더 나아졌다. 밝혔다.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 못해

수도권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부동산 공급 특단대책  마련을 설 전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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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남촌오거리 교통대란 초읽기” 선 교통·후 입주 촉구!!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2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촌오거리 일대의 교통대란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며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영상/전예슬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다.<영상/김영진 기자> 전 의원은 “세교2지구 입주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M1 주상복합 987세대(하루 3,714대), 청학지구 2,580세대(하루 약 7,000대), 현대테라타워(하루 약 8,000대) 등으로 남촌오거리 일대 통과 차량만 하루 약 1만 8천 대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미 정체가 심각한 도로가 앞으로는 마비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및 오산천 연결도로가 착공식 이후 문화재 조사와 토지보상 문제로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은 추진 중이라고 말하지만 시민은 체감하지 못한다.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 직전 승인된 M1 사업을 예로 들며 “대규모 인허가가 의회·시민과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고도 공공기여 방식으로 전환되며 지연 중인 세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