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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정부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제안

“미래형 스마트벨트 사업 매진할 수 있도록 7개 도시로 이뤄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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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이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에 참여한 7개 도시로 이뤄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염태영 시장은 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미래형스마트벨트 1차 전략발표’에서 “7개 도시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뭉치면 사무·인사·재원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미래형 스마트벨트사업에 매진할 수 있다”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광역 행정급 권한·실행력을 바탕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연합해 특수 목적의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형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염태영 시장은 또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을 현장·지역이 중심이 되는 ‘역공모사업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은 지역 자율성을 높이는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역공모사업 방식으로 지역 정책 수요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고 포괄보조금 지급으로 지방정부는 사업 현장에서 예산 운용의 제약을 상당 수준 극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공모사업은 중앙정부가 공모사업으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 지방정부가 구상한 사업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포괄보조금은 재정 지원을 받는 지방정부가 사업 운영에 재량을 갖고 포괄적인 기능 영역에 사용할 수 있게 배분하는 재원을 말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 7개 도시는 지난 6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를 구성하고 ‘통합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는 정부의 ‘경기 남부 스마트 반도체벨트 구축’이 포함된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K반도체 전략’ 한국이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금융지원 강화,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에 맞춰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산업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 협력체계’다.

7개 도시는 ‘미래 산업 강화, 미래도시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긴밀하게 협력한다.

이날 ‘미래형스마트벨트 1차 전략발표’는 스마트벨트 지역기업 우대를 위한 공동조례 발표, 공동조례 제정을 위한 협약 체결, 각 지자체장의 미래산업 강화를 위한 전략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7개 도시 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공동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7개 도시는 미래형 스마트벨트연합체 운영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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