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24일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를 찾아 신상진 시 집행부의 차별적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성남시 공무직 근로자가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신상진 시 집행부의 노동정책이 얼마나 불균형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공무직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남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동정책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도 고용 등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과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별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게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도 복리후생 차별을 위법으로 판시했다. 이 대표의원은 “성남시는 공공부문 노동환경 개선에 책임을 져야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2·3동)은 최근 제282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 안전과 도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실현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사장 관리, 도시 개발, 교통 문제, 민원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부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건 의원은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7조(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에서 시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부천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동 540-1번지(상동홈플러스 부지)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교통영향평가 및 도로망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2014년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 소사본1동)은 최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용적이양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옥순 의원은 원도심 지역 내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과 보도의 부족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으로 인해 용적률 완화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신도시와는 달리, 원도심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로 인해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특히 최옥순 의원은 서울시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정책과 용적이양제 도입을 사례로 들며, “원도심 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미이용 용적률을 양수받아 활용함으로써 원도심 개발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대책을
(케이엠뉴스)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은 최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천시의 도로 균열 및 파손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 보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혜숙 의원에 따르면 해빙기를 맞아 부천시 전역의 도로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틈이 생기고, 제설 과정에서 사용한 염화칼슘이 침투하거나 무거운 화물차의 통행으로 인해 도로 곳곳에 균열과 파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부천시 소사구 일대의 노면 상태가 불균형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 의원은 “도로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면 타이어가 파손될 위험이 있고, 튀는 돌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도로 파손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소방청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해빙기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51건으로, 이 중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도로 파임(포트홀) 등 지반 약화로 인한 사고가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혜숙 의원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성능이 저하된 도로는 임계점을 넘어서
(케이엠뉴스) 고양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송사업자 육성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고양시의회는 28일 열린 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의 대표발의한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 가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개인 소유의 자동차보다는 현실적으로 트럭 및 버스와 같은 상용차 분야에서 시범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벌써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및 17개 시·도 총 42곳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됐고, 이들 시범운행 지정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자율주행차 운행사업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GTX킨텍스 역주변 순환노선 3개 및 중앙로 및 호국로를 따라 대화~화정 구간을 연결하는 심야노선 1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시범운행을 진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내에서 자율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7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전기차 화재 대응 현장을 점검하던 중, 전기차 정비에 특화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내연기관 인력이 미래차 기술로 전환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산업 전반의 직무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전 분야에서 직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도입은 연구⋅기술직에는 보완적인 영향을 주지만, 설치⋅정비⋅생산직에는 자동화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도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22%가 사라지고, 1억7,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 전망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재교육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산업 변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6일 고양시 신원중학교와 목암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별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고양시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각 학교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 과제를 제시했으며, 주요 현안으로는 신원중학교의 경우 음악실ㆍ미술실과 급수대 환경 개선, 목암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장 시멘트 벤치 교체와 놀이기구의 친환경 재질로 개선 등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학교 시설 현황 및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등에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두 학교 방문을 통해 파악한 현안을 바탕으로, 학교시설 환경 개선 및 소규모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전국장애인법정시설총연합회 공태영 국장,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최상구 회장, 남양주 ‘행복한집’ 장애인거주시설 윤성욱 시설장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개인운영 시설에는 법인시설 대비 약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 비율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씩 확대해 최대 50%까지 상향할 계획이지만, 이는 타 시도인 경남(85%), 전남·전북·경북·충남(7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날 현장에서 공태영 국장은 “경기도가 올해 법인대비 29%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등 실제 항목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줄었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7일 제로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개발 협의체(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표준모델의 수립 과정에서 도민 중심의 인식 전환과 열린 표준모델 개발, 실증사업 추진 및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표준모델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보고와 민ㆍ관ㆍ학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도 함께 이뤄졌다. 임창휘 의원은 “그동안,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기술자나 생산자 중심으로 접근해 왔지만,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실제 거주할 주민이 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에너지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기술의 변화와 혁신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열린 표준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도시개발사업 등에 표준모델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모델의 실증과 경제성 확보 방안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영기, 의왕1)가 28일, ‘수의직 공무원 처우‧인력 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과 김정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허남석 정책기획관,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으로부터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전해 듣고 인력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해법 마련에 힘을 모았다. 또한, 수의직 공무원의 낮은 수당과 불합리한 인사 운영에 따른 인력 이탈로 가축방역 및 진료 등에 차질이 생기는 가운데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축산 현장의 어려움 해결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현안에 귀 기울이면서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쓰시는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살피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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