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면적 과다와 외국 기업 유치 실패, 소통 부재 등 주요 쟁점을 집중 질의하며 정책 방향성 재검토와 시정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고양시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최종안 17.59㎢(약 532만 평)는 전국 경제자유구역 잔여 총량의 약 20%에 달하는 지나친 규모”라며, “외국 기업 유치 성과 부족, 재원 조달 계획 미비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환 시장이 민선 7기의 경제자유구역 신청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지 점검했다. 민선 7기는 2022년 4월 일산서구 대화동, 법곶동 일원 0.87㎢ (약 26만 3천 평)에 의료서비스 기반의 바이오헬스와 디지털콘텐츠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TF) 구성계획〉에 서명했음도 “(민선 7기 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라며 거짓 답변으로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9월 2일, 지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 나고야시를 방문해 히로사와 이치로 시장과 니시카와 히사시 의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 지방의회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남시의회 대표단은 9월 1일부터 4일까지 나고야시를 공식 방문해 양국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도시 행정 및 정책 교류 △의정활동 협력 △문화·관광 분야 교류 확대 △청소년·민간단체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한편, 성남시장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이번 출장에 동행하지 못했으며, 대표단을 통해 나고야시장에게 우호와 협력 강화를 바라는 친서를 전달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나고야시 방문은 양 도시가 미래지향적인 교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희귀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희귀질환자 발굴 및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 관련 정보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도 담아 환자 인권 보호 강화도 도모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희귀질환 발생자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며, 상당수 환자와 가족이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 역시 환자 가정의 치료비 부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온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희귀질환은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케이엠뉴스)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심리 정서 상담‧교육‧취업지원‧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내용을 보완했다. 청년의 정의를 기존‘청년기본법’에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고, 시행계획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더 강화했다. 또한 지원의 중복 범위를 “다른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확대했으며,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은 202
(케이엠뉴스)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운동장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체육·환경·보건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동장 실태조사 등 포괄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간 별도 관리가 미흡했던 운동장의 비산먼지,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장을 개선 및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지방자
(케이엠뉴스) 평택시의회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는 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산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기형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청년정책과장 등 약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더가능연구소 정현미 수석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부산진구·관악구·평택시 주요 청년정책 현황 비교 △청년친화도시 추진의 주요 특징 및 추진 체계 △청년정책의 주요 사례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평택시의 준비 방향 등에 대해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평택시가 지닌 지역적·사회적 특성과 발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향 설정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더불어 청년 주거 안정, 정보제공서비스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며, 효과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산수 대표의원은 “청년정책은 단순히 청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로 청년이 머물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평택시의 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주목을 끌었다.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역교통의 미래를 말하다 -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 부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김성수ㆍ서성란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마을버스운송조합 강영석 이사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하여 도민의 발인 마을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영상축사에서 “도민의 모세혈관인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으로 바로 서는 방안이 모색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원 위원장(국힘,이천2)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축으로 도민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매우 뜻깊다”며, “마을버스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논의하는 발전적인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문병근 부위원장(국힘,수원11)은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 제안, 도의회-도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중부아파트상생협력노동인권지원사업단 임정옥 상임대표와 만나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정옥 상임대표는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들이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이 단절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고령 노동자들에게는 생계와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3개월 단기 계약 관행으로 인해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당하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임 대표는 노동자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보람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용역업체가 교체되더라도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채명 의원은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삶의 편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일꾼임에도 불안정한 고용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고용승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3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숙련기술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김재균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마련된 첫 공식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다. 김재균 의원은 축사에서 “숙련기술은 오랜 경험과 노력으로 다져온 지혜로, 우리 사회와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라며 숙련기술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합당한 예우가 부족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재균 의원의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숙련기술인의 날’ 및 ‘숙련기술자 주간’을 지정하여 기념 행사 및 사업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예우를 높이고, 기념 행사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오늘 행사가 숙련기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숙련기술인들이
(케이엠뉴스)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등산로, 둘레길, 탐방로 등 숲길 이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산림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숲길의 지정 및 관리, 실태조사, 조성계획 수립, 편의시설 설치, 휴식기간제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숲길 내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노선, 위치, 거리 등 기본 현황과 이용도, 위험성, 주변 식생 상태를 파악하도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토지·입목 등을 협의 매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더불어 숲길 보호와 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기간제’와 차마 진입 제한 근거도 마련됐다. 시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규정도 신설됐다. 숲길 명칭·구간과 금지행위 등을 사전 홍보하고, 숲길 완주 인증자에게는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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