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결위 소속 이소영(의왕시과천시. 예결위 간사)·이수진(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을 만나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교훈을 기리기 위한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지원, 전국 최초 순환경제이용센터 건립, 교통약자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등에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도 같은 날 오후 이상식 국회의원(용인시 갑)을 만나 선감학원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반영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철도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광역철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첫날,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현장 검증 없는 행정, 데이터 없는 예산 집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856개 학교에 물품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학부모와 학생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를 측정한 적이 없다”며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국·과장 개인의 경험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고율·설문조사·효과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3년 주기로 한다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손상된 운동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체계 미비와 긴급보수 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사업에 대해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수치만 있을 뿐, 학습 성과나 변화지표가 전혀 없다”며 “교육사업이라면 학생의 변화와 학습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월 7일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에 설치된 자동확산소화기의 용도별 설치 및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관내 전통시장 대부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설비가 용도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되는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확산소화기는 일반용·주방용·전기설비용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기름을 다루는 주방에 일반용을 설치할 경우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통시장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장소이므로 소방당국이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현재 수원소방서 관내에는 6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전기안전공사 및 시청과 협력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 점검에서는 868개 점포 중 전기 배선 노후화 등으로 45건의 불량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1월 7일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센터의 화재 대응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배터리실 분리 기준 강화와 경기도 차원의 대응 매뉴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과거 네이버 데이터센터 화재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대형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특성과 진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소방서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술훈련이 전무했으나, 지난 10월 31일 삼성SDS 데이터센터에서 첫 전술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 결과와 문제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 전체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서버실과 배터리실이 한 공간에 설치된 경우 화재 발생 시 가스계 소화설비 사용조차 어려워 사실상 진압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ESS(에너지저장장치)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화재 사례 분석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의 효용성 등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올해 7월 기준,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은 3,540억 원으로 전국 1위, 피해 노동자는 4만 3천여 명에 달한다”며 “산업규모 탓만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감독·구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할 예정인 만큼, 경기도가 감독·점검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예방과 구제, 사전점검을 담당할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급격한 축소(3년간 35억→10억→1.5억)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노동자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핵심재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 새 약 95%나 축소됐다”며 “이는 노동정책의 철학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nbs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성과관리 부실과 주4.5일제 시범사업에 편중된 예산, 킨텍스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가 매년 수천 건의 노동상담 실적을 보고하면서도 모든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성과를 인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노동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전 수탁자였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현재까지 81일째 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행정공백”이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었던 사용료 추징금 9,430만 원과, 현재 무단점유 기간동안의 변상금 추징금까지 합하면 무려 1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신속히 퇴거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 233억 원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4.5일제)’에만 83억 원이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복지현장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실태는 어떠한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다수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2026년 예산에는 실태조사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처우개선 정책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사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7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 추진 시 효과성과 시의성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홍원길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효과성분석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연구 결과가 내년 4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활용계획에서는 2026년 추진방향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다”며 “이는 시기와 활용 목적이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2026년 정책 추진방향은 늦어도 2025년 연말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며 “그 이후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홍 의원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일수록 연구 결과를 정책적 근거로 삼아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용역 결과의 효용성 확보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한편, 홍원길 의원은 국제교류사업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제행사가 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제가 필요하다”며 “K-문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좌장을 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토론회’가 11월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하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심의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과 최효숙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이은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김주현 변호사는 현행 학폭심의위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피해자 보호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위원회의 광역화·전문화, 성폭력 사안 별도 심의 절차 신설, 피해자 전담지원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어 신혜정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대표는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심의위원 교육 강화와 기피신청제 실효성 확보, DB 기반의 투명한 운영체계 구축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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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2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