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중단과 정체 속에서도 남북교육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규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은 단기간의 성과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준비이자 평화교육의 한 축”이라며, “교류가 당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교류 여건을 고려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남북교육 교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7일 하남 유니온파크와 광주 소재 리뉴에너지경기(주)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및 하남·광주시청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 리뉴에너지경기(주) 윤태원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 관련 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 소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다양한 처리 방식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처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먼저 하남 유니온파크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을 위한 최첨단 설비를 갖춘 시설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안전한 운영과 철저한 환경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태평2·4동 도시재생사업의 후유증으로 인한 심각한 주민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사적 이익 중심의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순 의원은 “태평2·4동은 도시재생사업 이후 오히려 생활 환경이 악화되며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겨울철 빙판길로 인한 어르신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에 병원은 사고 환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생기고 노면이 갈라지는 등 도로 상태가 매우 불량한 데다, 경사까지 가팔라 미끄럼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지난해 수정구청에 개선을 요청해 일부 구간을 보완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태평2·4동의 사례는 애초에 추진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실패한 행정”이라며 “막가파식으로 추진된 행정이 결국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행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8일 하루 일정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박현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학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문재호 의원, 손동숙 의원, 최규진 의원, 김미수 의원, 장예선 의원, 조현숙 의원, 천승아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총 3조 8,376억 129만 9천 원으로, 3조 7,042억 6,795만 원이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333억 3,334만 9천 원이 증액됐다.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 가능성과 시민 체감 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를 면밀히 살핀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결과를 존중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박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재정 수요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복지시설인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를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을 앞두고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보호소에 기부 물품 등을 전달하고, 현장의 운영 여건과 아동 보호·돌봄 실태를 살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위원들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아동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세심히 살피고,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주옥 간사는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동 보호와 돌봄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힘쓸
(케이엠뉴스) 연천군의회는 지난 18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36일간의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덕현 군수의 군정 연설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6년도 예산‧기금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군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군의 정책 사업과 민생 현안에 관한 전반을 세밀히 검토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상금 의원 대표발의)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재구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5건을 비롯하여,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윤재구)는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 동안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집행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962억 원(15.40%) 증가한 7,211억 원 규모의 2
(케이엠뉴스)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지난 18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적 가치를 지닌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의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보존과 발전이 조화된 새로운 관리 모델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곡 구석기 유적지가 구석기 축제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연중 대부분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유산청이 법적 규제를 이유로 활용에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문화유산 보존에 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현상 변경 허가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실질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하 문화층 훼손 우려가 없는 지상형 체험시설의 허용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국가유산청에 정식 의견을 제출할 것. 둘째, 국가유산청·전문가·연천군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마련할 것. 셋째, 축제 기간에 국한된 운영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단순한 보존만으로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계승할 수 없다”며,
(케이엠뉴스)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은 지난 18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언에서 소비 위축과 이상 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화훼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연천군 화훼농가는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소비 침체와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 불안정이 겹치면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군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화훼 소비 확대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대응에 그치고 있어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산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소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연천 쌀 등 대표 농산물과 화훼 상품 연계를 통해 지역 농산물 전반의 가치를 높이고, 화훼 소비를 지역 농산품 소비로 확장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인폭포 등 주요 관광지와 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계절별·테마별 초화류 조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케이엠뉴스)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위해 어린이 상해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 영향으로 어린이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사고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낙상·추락, 교통사고 등 활동 특성과 밀접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 내 사고 비중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연천군의 어린이 사고 관련 출동 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32건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고 발생 빈도에 비해 사고 이후를 대비한 보호 체계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행 군민안전보험의 취지와 그간의 집행부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중증 사고 중심의 보장 구조로 인해 어린이에게 빈번한 골절·화상·입원 치료 등 일상 상해에 대한 보장은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최근 3년간 군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실적 역시 이러한 한계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수내3·정자2·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AI·반도체 허브 구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SRT 오리동천역 신설 강력 촉구 결의안’이 18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판교 AI 밸리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200만 수도권 남부 핵심 권역에 고속철도역(SRT)이 전무한 상황을 ‘국가 기반시설 불균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희경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엔비디아 AI 기술 센터의 국내 설립 합의는 대한민국이 AI 선도국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라며, “핵심 파트너인 현대차그룹과 네이버가 인접한 제4테크노밸리는 이들 기업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리역 일대의 혁신적 개발이 성공하려면 전국의 인재가 막힘없이 오갈 수 있는 ‘SRT 오리동천역’이 주민편의를 넘어, 국가 핵심 전략 인프라로서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SRT 오리동천역 신설을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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