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사나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력히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오창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케이엠뉴스)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중 약 10%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8%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는 그 피해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파주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0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2025 수원연등축제 봉축점등식’에 참석해 시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이재형 의회운영위원장 등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주요 사찰 주지 스님 및 신도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점등식에 참석해 연등의 불빛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모두의 기도와 염원이 모여 시민들이 항상 평안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점등식은 봉축연합합창단과 테너 김동현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청법가와 성효 큰스님의 봉축법어 등 개인과 사회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어우러져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한편, ‘2025 수원연등축제’는 오는 4월 19일 화성행궁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봉축법요식 ▲봉축문화제 ▲연등행렬 ▲전시 및 체험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4월 10일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 박종각 위원과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성남시 관계 공무원인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 신진규 재건축과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샛별마을 강필구 부위원장은 선도지구 공모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사업성 저하에 따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이주대책 지원 증가 세대 수 반영, 학교 이전 및 신축에 따른 사업비 부담, 과도한 공공기여 비율 산정 방식 등 제도 개선과 일괄적 기준 완화를 통해 정책 일관성 유지와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요구한 제도 개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법령 및 지침, 정비기본계획 등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업성 저
(케이엠뉴스) 구리시의회는 4월 9일 오후 7시 30분 의회 멀티룸에서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간담회는 권봉수 의원이 발제자를 맡아 진행했으며,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양경애 의원 및 구리시한의사회 최영민 회장을 비롯한 관내 한의사와 구리시보건소 보건정책팀장 등이 참석하여 구리시의 한의약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제도 확립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권봉수 의원은 주제를 발표하며 “최근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며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건강증진 사업 등 한의약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라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신동화 의장은 “2016년부터 구리시와 구리시한의사회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로당 주치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었는데, 오늘 자문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사업들을 더욱 활성화하고 구리시가 한의학 육성을 위해 다양한 종합 대책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집 근처 특수학급에 자리가 없어 먼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 진흥 시책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장의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 협조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본회의에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해야만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시·군 간 인프라 격차 해소와 북부지역 발전전략,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 편성은 도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의 요인이 된다”며,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예산 평가체계와 투명한 배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업비 배분 구조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데이터 중심의 예산 정책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균형발전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정비에 힘쓰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이 10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음식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법 시행규칙에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은 10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철도변의 소음(100dB) 및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주간 65dB·야간 60dB)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소음허용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보다 강화된 소음관리 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위원장은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민의 일상과 건강을 위
(케이엠뉴스)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10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현안 해결을 위한 안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강조됐다. 이날 본회의는 박태순 의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정질문에는 박은경·박은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현옥순·김진숙·한명훈 의원이 참여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박은경 의원은 먼저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추진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미래연구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임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만 먼저 세워 공사를 추진하려다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리모델링 공사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나, 계약 작성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 예산이 없어 공사를 제때 진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자로 미래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기관장인 연구원 원장의 요청이 있어야 파견이 가능한데 원장 임명 전 이미 파견이 이뤄졌으며, 이들이 사무실
(케이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청소자원과의 제안으로 오늘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생활폐기물 대행구역 및 계약방식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을 비롯하여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현수 의원 (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진, 수원시 청소자원과 담당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지난 4개월간 수원시의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계약형태와 대행구역 운영 현황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원시 생활폐기물 대행구역의 적정규모와 구역조정안, 대행용역 업체 선정시 세부 절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안전위원회에서는 대행구역 조정 및 수거 체계 개선안의 통계자료 활용 범위와 도출 과정, 인접동 대행구역 조정에 따른 장단점, 생활폐기물 수집·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김광섭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8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