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마련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어서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적하며 일반학교의 경우 교복이 지원되는 것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특성상 체육복 지원을 통한 학생들에 대한 복리 지원을 주문했다.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국민의힘, 평창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가 1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공용차량 운행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강원특별자치도와 운전자가 분담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최근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본청 및 소방본부)에서 처리된 공용차량 사고는 총 285건이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들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광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공무수행의 효율성과 안전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
(케이엠뉴스) 지난 3월 20일,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통합지원 사업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추진과제로 여성폭력 복합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23년 시범사업 및 ’24년 본 사업 등 지난 2년간 고난도 복합피해자 236명(남 30명, 여 206명)에게 1,150건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1,057개 기관이 참석한 통합사례회의 및 86건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선정 대상에 1366 강원센터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및 성폭력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타 지자체 대비 통합 지원서비스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36.1%)은 살면서 한 번 이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는 기상특보 발령 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며, 상황 전파, 피해 상황 파악과 응급 복구 지원 등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사전예방 중심의 농업재해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 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농업분야 재해대책 추진계획 수립, 도-시군 간 비상연락망 구축, 농작물과 농업시설, 가축피해 예방지원,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 수리시설 및 수방자재 비축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종합대응체계를 이미 촘촘히 마련해두었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농업분야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 지연으로 2차 피해로 확산, 반복되지 않도록 도, 시군, 유관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 피해 최소화와 영농기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2025년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8개 분야 85개소에 618억 원을 투입하여, 우기 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는 농업인들이 본격적인 영농기에 용수 부족을 겪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저수지별 여건에 따른 용수 부족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저수지의 상태, 유역, 수혜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한 탄력적 운영에 나선다. 저수율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비상급수 계획도 함께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강원자치도 내에는 총 저수지 300개소(시군 관리 221,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79)가 있으며, 도는 해빙기 및 우기를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도 모두 조치 완료했다. - 수리시설 222개소(시군 저수지 217, 양수장 5), 공사현장 37개소(배수개선 11, 전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내 봄배추 재배의향 면적 조사 결과, 지난해 배추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5% 증가한 1,471ha로, 4월 중순 ~ 하순까지 영월, 평창 등 주요 산지 정식은 모두 완료됐으며, 생육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내 고랭지 배추·무는 주 출하기(7월 중순~10월 상순)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 여름철 폭염,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매년 수급 불안과 생산량 감소로 인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전국 고랭지 채소 재배전망에 따르면,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6.5% 감소한 3,503ha, 무는 2.7% 증가한 2,716ha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기온 상승에 따른 재배 어려움과 연작에 따른 병해 발생, 농가 수익성 저하 등으로 재배 의향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석성균 강원특자치도 농정국장은“고랭지 배추·무 생산안정과 가격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급안정 사업(5개 사업, 311억 원)을 적기에 추진하여,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도 고랭지 채소 생산 농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5)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 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계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도가 친환경 자동차정비산업을 선두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정비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전문인력 양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점검·정비를 위한 진단 장비 지원 사업 등의 추진 ▲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정재웅 의원은 “그동안 교육지원에 관하여 조례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전 세계 산업동향 및 강원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친환경 자동차정비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타 지자체의 움직임이 시작된 만큼 강원도도 늦지 않게 친환경 자동차정비산업 관련 틀을 짜고 중소사업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어야 할 때이다.”라며 “많은 도민의 안전을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국민의힘, 평창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12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체계의 구축,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위원회의 설치, △효율적인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광역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인 4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 일환으로 공익제보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광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월 12일 오후 1시 20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서동면 후보자에 대하여 ‘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오랜 기간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대기업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확고한 비전과 철학을 바탕으로 경제진흥원장으로서의 전문성, 직무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종적으로 “적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5월 7일에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선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만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공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장이 된다면, 현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정책에 반영할 것과 자체 사업 개발, 청년 일자리 등 각종 현안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 해줄 것을 경과보고서에 함께 담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임명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구성된 이번 특별위원회는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했고, 도지사가 원장을 임명하게 되면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종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이 5월 12일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분산에너지란 지역에서 발생한 에너지 수요를 해당 지역에서 자체생산하는 지역 단위 에너지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체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소규모 발전에 적합한 저탄소 재생에너지 활용에 장점이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다. 원미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탑·송전선로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발전소와 송전탑· 선로 건설이 극심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등 수도권이나 산업단지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구축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 하여 2023년 6월 1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공포되어 2024년 6월 14일 시행됐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강원특별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계획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강원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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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3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