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와 의회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의 비용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용인시는 이미 경전철 운영비로 매년 약 300억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고, 지방채 399억 원을 발행하는 등 세입 감소의 여파가 이어지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6일 시장은 2026년 K리그 참가를 목표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매년 운영 비용은 100억 원이며 이중 60%인 60억 원을 시가 출현한다는 계획으로 창단 첫해 연맹 가입비와 버스 구입비 등 1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70억 원의 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약 5000명 정도의 관중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K리그 2부리그 팀 경기당 평균 관중 약 3000명 보다 많은 수치로 전망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사업 예산은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액 폭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사업 실적, 지역별 수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경이나 시군별 대응 방안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의 매칭 비율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도교육청이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정밀한 대응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금숙 지역교육국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기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조치다. 기존에는 위탁 대상이 학교법인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되어,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박상현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최승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 및 위촉 절차 ▲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절차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 규정 등이다. 최승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신뢰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는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의정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박하연 전문강사가 맡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교육으로 실시된다. 9일에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실시했고, 10일에는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청렴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라며 “의원 모두가 4대폭력예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성숙한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폭력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성평등한 의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사립학교 행정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는 행정 시스템이 미비하고, 업무 인수인계나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외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립학교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행정 체계의 기반부터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사립학교 대상 직무연수가 단발성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차별·직무별 현장 담당자들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연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사립학교는 공립과 달리 정기적인 연수 체계가 부족하며, 특히 사무직원과 공무직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보다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실현을 위한 교장·기관장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기관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 보장은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실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울산·경북·경남지역의 동시다발적 산불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지금까지도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며, “우리시도 지난 겨울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다 같이 힘든 시간을 겪어냈기에 더더욱이 금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형 산불 참사는 산불이 우리의 유산과 삶, 안전과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재난임을 일깨워 주었다. 시민 여러분은 산불방지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안전과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용인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민생 의정으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케이엠뉴스) 4월 8일 늦은 저녁, 성남시 수정구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무소 회의실에서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둘러싼 민관 협치의 모범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이날 회의는 이군수 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의 제안으로 구성된 '청소년수련관 주민협의체'가 주관했으며, 성남시 시설공사과 실무자,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인근 산성자이푸르지오1,2.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진 등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주민협의체는 공사 초기부터 제기된 민원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행정, 시공사 간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 기능하며, 지역 내 새로운 협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태양광 시설 설치 위치 및 수량 조정이었다. 일부 세대에서 일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이군수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대변하며 관계기관에 설계 변경을 요청했고, 실무진은 이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해 주민과의 최종 협의를 약속했다. 또한, 인근의 성남시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와 관련한 소음 민원 역시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한 대형버스 정차구역 개선에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이한국 위원장(국민의힘, 파주4)이 8일 제383회 임시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이하 북부특자도설치특위)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우리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과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한국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는 위원님들의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하며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경기북부 대개발 TF’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북부특자도 설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북부특자도설치특위를 운영해야 할 동력을 잃게 된 것 같다”며 “대개발 TF와 대개조 프로젝트를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으나 순서가 바뀌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북부특자도설치특위가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하며 “남은 임기 동안 시간을 잘 활용하여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발판을 어느 정도라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