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편익 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속도로 인근 부지 활용과 관련된 시민 안전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방세환 시장에게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목동 9공구에 조성된 데크로드 및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가 5억 3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편의시설이 아직 시로 이관되지 않아, 안전 점검이나 시설 보수 없이 시민이 사용하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준공 및 관리 이관 절차 완료를 요구했다. 이어 오포읍 추자동 교각 하부 공간이 불법 대형 차량 주차장으로 변질돼 학생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해당 부지를 수익 사업이 아닌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공공 편의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가 단순한 부지 활용이 아닌 ‘시민 안전’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목동 편의시설의 신속한 이관 ▲추자동 부지의 공공 용도 조성 ▲정기 점검과 예산 확보를 포함한 시설 유지·관리 체계 구축 ▲한국
(케이엠뉴스) 광주시의회는 6월 20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487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으며,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과 시정 요구가 이어졌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도를 고려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공직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무단 근무지 이탈 등 기강 해이 사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몰아주기, 원가 산정의 부적정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행사성 예산 과다 편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시정의 선택과 집중, 시민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시문화재단이 순세계잉여금을 활
(케이엠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며, 센터의 사업 방향 전환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정책 변화에 맞춘 사업 방향 전환, 센터 고유사업 발굴, 지역상권 상생 모델 개발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 개선 당부 김수연 의원은 센터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가 장기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 변수 탓만 하지 말고 평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센터의 사업 기본방향을 전환하고, 센터만의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및 시흥의 햇토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모델 개발, 주민 체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등을 강조했다. ■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및 예산
(케이엠뉴스) 경기 시흥시의회가 시흥시 광석동 507번지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건섭 의원은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결의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이건섭 의원을 포함한 시흥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오는 23일에 열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 장현지구 데이터센터 건립이 대규모 전력 사용, 수자원 고갈, 소음 및 전자파 발생, 열섬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해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 환경과 생활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소모, 24시간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특고압선 매설로 인한 전자파,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그리고 주민 생활권 침해를 지적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과 인접해 있어 도시의 경쟁력과 미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광석동 507번지에 건립 예정인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59,841
(케이엠뉴스)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의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인권침해,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비율이 55.6%나 됐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고가의 건축비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해결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거론 중인 현실적인 대안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 과 ｢농촌체류형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6월 19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출범식’에 참석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관계를 맺고 정보를 얻는 등 많은 시간을 디지털 환경에서 보내고 있다”며, “그만큼 올바른 사용에 대안 고민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중력 저하, 수면 부족, 정서적 불안과 같은 현상들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지금,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오늘의 출범은 청소년의 삶을 함께 지켜내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자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스마트폰 프리 운동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케이엠뉴스) 김포시의회가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김포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을 진행하며 회기를 마쳤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남)는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5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시정요구 2건과 처리요구 53건, 건의사항 93건을 제안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매희)는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33건, 건의사항 121건을 제안하며 다각적인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강현)에서는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와 세입증감액 적기 반영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원인 분석 ▲추계를 통한 세출예산 편성과 불용액 최소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국·도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은 6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관계자 및 미래위원회 위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미래위원회의 정책 연구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정책 제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전반에 걸친 현안과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자율방범대 연계 사회적 약자 돌봄 체계 구축 ▲글로벌 인재 허브 조성을 위한 국외 우수 인력 유치 활성화 ▲정신건강 위기 청년과 유기동물 임시보호 ▲시·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권한 이양(국가→시·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구상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특히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및 돌봄 정책은 구체적 실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밀착형 정책이야말로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9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가칭 고천2초등학교(예정)교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천행복지구 예비학부모 15여명과 함께 교명재심의 요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예비학부모들은 ‘오봉산초등학교’로 결정된 교명이 지역 정서나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명 공모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부족해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으며,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회신만 돌아왔다며 절차의 공정성과 참여 기반 확대를 요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학교명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지역사회의 상징이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교육지원청에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지역사회 신뢰 형성과 공감대 형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고천행복지구 예비학부모들의 입장이 성실
(케이엠뉴스)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생활 인구’ 유입을 향후 시 정책 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삼자고 제안했다. 20일 열린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해 시가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은 가속화되고 지역경제 침체와 시민 삶의 질 저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살고 있는 사람’을 늘리는 것에서 ‘찾아오는 사람’, 즉 ‘생활 인구’ 유치로 정책을 대전환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소요산 등 6산과 탑동·왕방·쇠목 계곡 등, 동두천의 강력한 잠재력인 자연 자원을 깨우면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5대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공여지와 유휴부지의 테마형 개발, ▶‘예술인촌 조성’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도시 전략 수립, ▶접근성 개선과 내부 교통 혁신, ▶브랜드 마케팅과 디지털 홍보 강화 등이 그것이다. 박 의원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이제 충분히 마련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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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