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직무대행 수석부회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가 4일 포천시의회를 방문하여 공군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위로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달 27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6차 정례회의에서 포천 공군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지역 지원 및 해결 방안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며,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협의회 임원진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포천 지원을 제안한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함께 방문하여 피해를 입은 포천시 이동면 주민들을 직접 위로하였다. 유진선 수석부회장은 “이번 위로금 전달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대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과 중부발전이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용인 SK 부지 내에 1.05GW 규모의 LNG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해당 사업대상지는 안성 경계로부터 가장 짧게는 약 2.5㎞ 이격된 곳이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발전소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공고된 초안을 보며 안성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길 없다. LNG발전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기질 항목에서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환경부의 반경 10㎞라는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5㎞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LNG발전은 수많은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을 배출해 호흡기 질환 및 만성 폐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킨다.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입지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조기사망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LNG발전이다. 특히 안성시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매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수백 억원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안성시 경계로부터 2.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LNG발전소를 짓겠다는 사업시행
(케이엠뉴스)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4월 2일,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집 대표 김하종 신부를 비롯한 성남시 남자청소년단기쉼터(이하, ‘단기쉼터’) 관계자들과 함께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김하종 안나의집 대표, 박성진 단기쉼터 소장, 박병호 팀장, 김형옥 광주시 평생교육과장, 이효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시 관내 청소년 거리상담(아웃리치) 실적을 공유하고, 학교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한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매주 금요일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이동쉼터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이하, ‘아지트’)’의 실효성 제고와 쉼터 기능 확대에 대한 논의도 다뤘다. 김하종 신부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성남시 관내에서 ‘아지트’ 활동을 추진하다 예상 밖으로 광주시 거주 청소년들을 많이 접촉하게 됐고 광주시에도 이동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안동에서 ‘아지트’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매주 130명 이상의 아이들이 ‘아지트’를 이용하
(케이엠뉴스) 양평군의회는 재정운용 효율성과 회계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4월 4일부터 23일까지 총 20일간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2024년 군 예산 집행 내역을 평가하고, 예산을 계획대로 사용했는지, 적정성과 합법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군의회는 지난 2월 21일 결산검사 위원으로 송진욱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민희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이들은 재정 및 회계 분야에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양평군의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분야를 나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 분석과 함께 재정운영의 효율성, 예산 낭비 사항 등을 중점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산검사를 수행한다. 송진욱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로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더 나은 예산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희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는지
(케이엠뉴스) 군포시의회가 9천306억여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서 및 증빙자료 등에 대한 검사를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2024회계연도의 군포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각종 첨부서류(보조금, 출자․출연 등의 보고서) 등을 점검하게 된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4일 세무․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 4명과 시의원 2명(이길호․이훈미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올해 외부 민간 결산검사 위원은 시의회가 단독으로 추천, 공정성을 더욱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결산에 대한 검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전과 달리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집행부의 위원 추천을 지양한 것이다. 김귀근 의장은 “긴축 재정 시기에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결산검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더 철저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 정비가 선행된 올해는 이전보다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뤄지리라 기대한다
(케이엠뉴스)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간병 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간병인’과 ‘간병비’,‘저소득층’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 노인으로 정했다. 또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의
(케이엠뉴스)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비함으로써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목적을 개정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5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밝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용어를 세분화해 정의했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이 부합하고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정비 사항도 충실히 반영됐다면서 원안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돼 시민의 불안감이
(케이엠뉴스)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형성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상호문화’ 및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특히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조성계획에는 ▲상호문화도시 비전 및 목표 ▲내외국인 주민들의 문화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 방향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장이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주요 사업을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사회통합 및 다양성 존중을 위한 공동체 형성 사업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상호문화도시 관련 공간조성사업 ▲내외국인을 대상으
(케이엠뉴스) 광명시의회가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4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위원은 제292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안성환·이형덕·김정미 의원을 비롯해 곽수만·김진용·노기원·권희용·박성희·강문섭 등 민간위원 6명이다. 이들은 오는 23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광명시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기금의 결산 등 분야별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예산이 당초 목적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등 예산 집행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지석 의장은 “결산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예산 운용이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3일 가남농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여주시 농정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등 경기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여주시장, 시의장 등 여주시 행정 책임자들과 함께 여주 지역 농업인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의 핵심 안건은 여주 지역의 농정 과제와 도비 지원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어민 기회소득사업’을 비롯해 ‘농작물재해보험’,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등 주요 지원사업에 대해 도비보조율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농업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도비보조율 상향이 농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후 변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농가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의 정책적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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