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국민의힘, 홍천1)은 1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접경지역 외 군사도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과 춘천시 외에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특별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위원장은 접경지역 지역주민들이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 속에서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했는데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홍천을 비롯하여 강릉, 동해, 양양, 원주 등의 지역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군장병들이 주둔하고 있고 여전히 지역주민의 불편이 존재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이외의 군사도시에 대해서도 지원이 절실하다고 이 위원장은 주장했다. 이 위원장의 지역구인 홍천의 경우 “탱크와 장갑차가 기동훈련을 하면 지축을 흔들고 좁은 도로 여건으로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며, “헬리콥터 운항은 그 소음이 심해 주변의 학교는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역주민은 소음에 시달린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은 1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특별법의 군사규제 완화 성과와 자치권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 6월 전면 개정된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군사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2025년 3월 철원과 화천 지역 민간인 통제선이 최대 3.5km 북상함에 따라, 축구장 1,800개에 달하는 12.9㎢ 규모의 군사규제가 해제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강원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번 민통선 북상과 군사규제 완화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규제 해제 이후 고석정 등 주요 명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안보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김왕규 의원은 “군사특례의 대부분이 ‘건의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추가 해제가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와, 이번 성과가 일부 지역에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는 7월 17일 12시, 도의회 세미나실(지하 1층)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포함된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적용 가능성, 그리고 해당 조항이 실제 지역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한 보완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제68조의3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에는 “다목적댐에서 발생하는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및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에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원과 강원도청 관계자, 강원연구원 등 15여 명이 참석했고, 강원도 하천과장이 개정안에 포함된 특례 조항을 설명한 후, 댐 인근 지역의 현실적 어려움과 향후 제도화 전략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박기영 연구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댐이라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17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 가운데 시설의 설치율은 85.1%로 나타났고, 적정설치율은 73.9%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고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모두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최하위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설치율은 89.2%, 적정설치율은 79.2%로 나타나 강원지역은 전국 평균 수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보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설치율: 84.4%, 적정설치율 71.5%)이 유일했다.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설치율 93.7%, 적정설치율은 86.7%였다. 강원지역은 설치율에 비해 적정설치율이 10% 이상 낮은데 이는 설치가 되어 있어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많음을 의미하기 때문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최소 면적 1만 평(3만㎡)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116ha)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으나,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25.6.9.)에서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7월 도의회에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해당안은 7월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호민관과 함께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기업활동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기업호민관은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해 법령과 제도로 인해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규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제도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 활동 중인 이주헌 기업호민관은 지난해 재위촉됐으며, 2025년도 상반기 36건의 규제를 발굴하며 현장 밀착형 기업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사전판정’ 규제는 2023년 8월 개최된 ‘기업호민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기업규제 현장간담회’에서 ㈜월드케미칼(대표 박재희)이 개선을 건의하면서 발굴됐다. 해당 규제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3제3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시 제안서 평가에 앞서 제품 규격, 납품지역 조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참여업체를 사전 판정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
(케이엠뉴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강원 메타버스 지원센터는 7월 14일부터 5주 동안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강원 메타버스 캠퍼스’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콘텐츠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유니티, 블렌더 교육과 더불어 수료생 창‧취업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후속지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메타버스 관련 재직자, 취업준비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강원 메타버스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구글폼으로 접수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유니티로 시작하는 메타버스 ▲ 유니티로 시작하는 증강현실과 인공지능 ▲ 블렌더 3D 모델링 ▲ 유니티를 이용한 나만의 2D 메타버스 공간 만들기 ▲ 나만의 3D 캐릭터 만들고 다양하게 활용하기로 구성된다. 한편, 강원 메타버스 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지원을 받아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내 가상융합 기업 지원과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설·장비 지원,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 전문 인력 양성, 마케팅 강화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케이엠뉴스) 삼척교육문화관은 '2025년 교과연계도서목록' 리플릿 2종(유아·초등용, 중·고등용) 총 9,000부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관내 학교와 도서관에 비치 및 배부했다. 본 사업은 삼척교육문화관을 중심으로 동해교육도서관, 태백교육도서관이 협력하여 추진됐으며,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단계별로 교과 연계 추천 도서를 구성했다. 리플릿에는 도서별 연계 교과목과 핵심 키워드를 함께 수록하여, 교과 학습과 독서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리플릿에 수록된 총 128권의 도서는 각 기관에서 추천한 목록을 바탕으로 3개 관 사서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제작된 리플릿은 삼척, 동해, 태백 지역 내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총 92개교에 배부됐으며, 본·분관 도서관 자료실에도 비치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병진 관장은 “이번 리플릿 제작 및 배부를 통해 학생들이 교과와 연계된 책을 접하고 독서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본·분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독서 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은 7월부터 10월까지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4기’ 연수생을 대상으로 ‘1인 1특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무원으로서 자기관리 능력과 감성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연수생의 자발적 참여와 자기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선호도 조사를 통해 과정 선택이 이루어졌다. 특히, 4기 연수는 K-문화를 중심 주제로 하여 전통 예술인 △민화(한국화)와 △퉁소 배우기 과정을 개설했다. 각 과정은 7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8회, 24시간 동안 진행하며 연수 후반부에는 민화 작품 전시와 퉁소 공연을 포함한 성과 나눔 발표회를 통해 연수생의 창작 결과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최현주 분원장은 “이번 ‘1인 1특기’ 프로그램이 공직자의 심신 회복과 예술적 감수성 함양은 물론 균형 잡힌 리더십 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횡성교육지원청이 횡성군 및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 협력하여 추진해 온 방과후 늘봄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오는 7월 18일(금)부터 12월까지 격주 토요일에 주말 늘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횡성교육지원청과 횡성군은 안흥면,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강림면, 우천면 총 6개 면 단위 지구 학생을 대상으로 횡성 온정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횡성 온정마을학교는 2021년 시작으로 4년간 운영하면서 지역과 연계한 늘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횡성 온정마을학교가 주말에 운영하는 늘봄 프로그램으로 △‘미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생성형 인공지능(AI)프로그램과 스포츠 게임, 모디, 카미봇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프로그램 △‘창의 예술 교육’ 창의력이 솟아나는 도예교실 △‘실용 요리 체험’ 다양한 레시피로 음식을 만드는 요리교실 △‘역사 문화 탐방’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역사교실 △‘과학 탐구 활동’ 호기심을 자극하는 실험, 탐험을 체험하는 과학교실 등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