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제도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2024년 경기도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31개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는 총 26억 9,739만 원으로, 실제 집행된 금액은 14억 5,392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53.9%에 불과했다. 반면, 소득 기준 폐지로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실 지원 인원이 4,562명에 달해 목표 인원(1,182명) 대비 386%를 초과했다. 김용성 의원은 “이는 수요 증가와 예산 운용 사이에 구조적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집행률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궁내막증으로 조기 자궁수축을 겪은 산모가 ‘트랙토실’ 주사만으로 수천만 원의 부담을 안은 사례를 언급하며 “기형아 검사 등 비급여 항목까지 고려하면 현행 300만 원 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위험 산모 지원의 실효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두고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성과관리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학수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전체 6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13개, 달성 41개, 미달성 7개로 나타났다”며, “성과는 단순한 달성률이 아닌 정책적 의미와 현장 실효성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아교육과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 지표를 사례로 들며, “해당 평가는 2024년 10월 교육부 폐지 예정인 제도로 실적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항목인데, 이를 그대로 성과지표에 포함한 것은 무책임한 지표 설정”이라며 성과지표 구성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아울러, 초등교육과의 ‘기초학습부진학생 해소율’이 2022년 66.35%에서 2024년 59.3%로 3년 연속 하락한 점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확대됐음에도 지표가 하락하는 것은 단순 성과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며 “다문화학생 증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지난 2025년 6월 1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다문화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경기북부), 경기도청 청소년정책과와 이민사회지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김민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여전히 분절적이고, 지원은 개별 사업에 머물러 있다”며 “학교폭력, 마약, 자살, 사이버 도박 등 다문화 청소년이 직면한 위기는 구조적 문제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경기북부) 대표 유용덕은 “도박, 마약,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경기 북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정체성 혼란과 가족 해체의 이중고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급식실 조리 환경은 고온·다습하고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고위험 작업장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결산자료에 따르면 예산 편성과 집행 간 괴리가 여전히 크고, 실질적 성과 도출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의원은 “2024회계연도 해당 사업 예산 9억 8천만 원 중 6억 1천 5백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차 정밀검진 예산 2억 원 중 실제 집행은 1천 9백만 원으로, 불용률이 90.2%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폐암 의심 대상자 176명 중 113명(64.2%)만 검진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집행 저조 사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ESG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ESG 경영 지원사업에 대해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와 환경·사회적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최근 미국발 상호관세 도입,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는 2024년 예산편성에서 2023년 대비 260% 증액 편성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한 바 있다며, 이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정책적 판단”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이 집행 잔액 없이 신속히 집행돼야만, 다음 연도의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사업의 재정 구조와 운영 실태 등 소관 부서별 사업 전반에 개선을 촉구했다.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으로만 509억여 원이 편성된 가운데, 정하용 의원은 “지역화폐의 재원인 기금의 무리한 사용과 일부 업종에 결제가 편중되는 현상은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도비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할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연간 약 15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2020~2021년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수조 원을 차입해 집행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경기도는 상환 계획과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반드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재정건전성의 구조적 악화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현재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경상지수비율 등 주요 지표가 광역자치단체 평균 대비 열악한 상태”로, “이는 경기도의 재정 운용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경제실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약 509억 원의 도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것이지만,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장기적인 재정운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채영 의원은 노동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포함된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역시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채영
(케이엠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8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제는 글로벌 마인드로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로봇 하드웨어 기술은 이미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비효율적인 50억 규모의 신규 사업 계획을 비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전석훈 의원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가격과 기술 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로봇 하드웨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우리는 축적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 기업의 특성과 공정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설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전석훈 의원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미래성장산업국 산하에 AI국 등을 포함한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로봇산업 정책 TF’를 구성해 정책을 연대 기획해야 한다”라고 말했
(케이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들과 함께 업무협약 및 타운홀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기도가 선도한 정책이 국가 아젠다로 떠오른 데 대해 실현 및 확산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동진밸브 등 도내 민간기업 67곳과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총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유형은 기업 상황에 따라 ▲주4.5일제(요일 자율선택) ▲주35시간 ▲격주 주4일제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시범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키는 일하는 방식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7월 10일까지 23일간 이어지는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제1차 안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례회 기간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근배, 이관실, 이중섭, 정천식, 최승혁, 최호섭, 황윤희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5년 6월 18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졌다. 위원회는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해 오는 7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차 안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보고됐으며, 소관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해 본회의는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휴회에 들어간다. 안정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도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마을 진입로와 제방도로 등 시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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