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경기도가 검사비, 교통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중앙가맹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선수의 장애 유형과 경기 종목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등급분류사는 약 250여 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배치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종목별·장애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 심사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검사비와 이동 부담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지 않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겠다며 편성한 2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지원 예산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졸속으로 기획된 예산 편성과 행정력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의 사업은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으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관련 업계 소상공인 업종 전환 지원(5억 원) ▲피해 점포 직접 지원(20억 원)을 목적으로 2024년 본예산에 긴급 편성됐다. 그러나 남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실제 피해 상인에게 단 한 푼도 전달되지 않은 ‘집행률 0%’를 기록하며 정책 실효성이 전무했음이 밝혀졌다. 남 의원은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상인을 돕겠다며 만든 긴급 예산이 정작 누구에게도 쓰이지 못했다는 것은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가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3일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했다. 위원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차례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제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동의안인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과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의결했으며,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성과지표의 형식적 설정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불용액 과다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도시주택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55억 원이 증
(케이엠뉴스)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이 오는 6월 21일, 경기도청 광교청사 도담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무대로 마련됐다.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통해 도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예술인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4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참여 예술인을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총 35팀의 공연분야 참여 예술인을 선정했다. 이 중 6팀이 6월 21일 도담뜰 무대에 올라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기회소득 예술인들의 단독 공연을 넘어, 대중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조명하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기회소득 예술인과 가수 조성모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은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하고, ▲CBS 음악FM ‘최강희의 영화음악’ 현장 공개방송은 익숙한 라디오 콘텐츠를 생생한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관람의
(케이엠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개발사업소가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범죄예방과 치안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하남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개발사업소는 이주 공가 증가로 인한 범죄 우려에 대응해 지역 주민과 함께 불법 투기, 화재, 절도 예방 등 현장 관리에 힘써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원주민이 직접 현장관리 용역을 수행하도록 협약을 체결해 상생을 도모했으며, 이 성과로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는 하남소방서와 소방 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성 사업의 모범사례를 이어가고 있다. GH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와 범죄예방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케이엠뉴스) 경기북부보훈지청과 한민고등학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무공수훈 유공자를 위한 뜻깊은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6월 14일, ‘도서 바자회 및 주거개선 보훈봉사 '폭삭, 고맙수다'’의 일환으로 진행된 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활동은 한민고 JROTC 학생들이 지난 5월 중 실시한 도서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진행됐다. 이번 활동은 주거개선이 시급한 유공자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훈봉사 프로그램으로, 현장에는 보훈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정비 작업과 인사 방문을 진행했다. 1차 봉사는 참전유공자 강OO 옹(95세)의 자택에서 방수 페인트 작업을 실시했으며, 이어 무공수훈자 양OO 옹(91세)의 자택에 방문해 지붕 수리 현장을 점검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양 옹은 학생들에게 전쟁 당시의 기억과 평화의 소중함을 들려주며 깊은 울림을 남겼다. 현장에 동행한 한민고 관계자는 “유공자분을 직접 뵙고 봉사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며 “학생들과 함께한 이 자리가 참으로 영광이었고, 이런 보훈 봉사 활동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지역 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2025년 화랑훈련’을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화랑훈련은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군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자 격년제로 실시되는 후방지역 종합훈련이다. 적 침투·도발대응, 국가중요시설 및 도시기반시설·다중이용시설 방호 훈련 등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지상작전사령부 통제하에 수도군단 책임 지역인 도 내 23개 시군이 참여해 관내 민·관·군·경·소방 국가방위요소 기관들의 통합방위 작전계획 시행 절차의 숙달과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16일에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을 소집해 비상사태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수도군단장이 군 상황 설명과 함께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고 이에 대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 선포가 이뤄진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청 내에 ‘도 통합방위지원본부’가 개설되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운영된다. 기간 중 주요훈련으로는 도내 국가중요시설을 중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24년도 소방분야 결산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 불용과 장기 사업 지연,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전문 구급장비 구매, 감염관리 물품 보강, 드론 등 신규 구매 사업에서 약 7억 7천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각 사업 모두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낙찰차액이 반복되며 매년 집행 잔액이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편성 시 단가와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소방서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여전히 토지보상 지연 등의 이유로 2025년 12월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는 2026년 2월 26일로 연기된 상태”라며, “지역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추가 지연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제384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진로체험 일몰 사업·청년기본소득·아이돌봄 정책의 대대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사업의 집행률 저하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이 교육청의 유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별다른 논의 없이 일몰 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는 선취업 학생이 많고, 진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높아 사업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며 “학생들 선택지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사업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과 청년의 취업 시 경력 강화와 사회적 시야 확장에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신청률이 낮아 감액 추경이 이루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앙정부에 관련 제안사항을 적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 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예산 변경을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당초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40억 원)’와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6억 원)’으로 총 46억 원 규모였으나,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이 각각 21억6천만 원, 11억5천만 원으로 조정되며 총 사업비가 약 13억 원 축소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의 예산은 물론, 구조와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단위사업 내 변경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구성된 시군 매칭 방식의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도비 100%로 전환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운영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결국 시군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예산 구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 논리로 기존 사업의 일부처럼 처리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